2. 집 사고 싶은데…대출은요?
3. LH 조직개편, 벌써 마무리 단계?
둔촌주공‧방배5, 일반분양 내년으로
둔촌주공(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만 기다리셨다고요? 아쉽게도 둔촌주공 일반분양은 올해가 아닌 내년 2월 정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단지 재건축 사업 최대 걸림돌이었던 일반분양가 산정이 빨라야 내년 2월 정도에 가능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집잇슈]안개 걷힌 둔촌주공, 내년 2월 일반분양 나선다(10월25일)
올 들어 새로 구성된 조합이 오는 11월 택지감정평가를 의뢰해 분양가산정과 분양가심사 자료작성을 마치고 12월에는 분양가 심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마저도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이 큰 변수라 내년 2월도 장담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개선되면 일반분양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3㎡ 당 4000만원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전용 59㎡ 총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1488가구에 달하는 특별공급 물량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요. 특공을 노렸던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닐거 같아요.
강남 재건축 단지인 방배5구역도 올해 분양은 물 건너갔는데요. 착공계 제출을 앞두고 실시한 토양오염물질 조사 결과, 표본 지역에서 모두 오염물질이 검출됐고 정화작업에만 10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죠.
여기에 최근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신반포15차를 비롯해 이문1구역, 잠실진주 등도 올해 분양이 힘들 것 같아요. 이 경우 올해 계획했던 서울 공급물량의 40% 가량이 날라가는 건데요. 가뜩이나 서울은 주택공급이 부족한데 유일한 희망인 정비사업 일반분양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분양만 기다리던 실수요자들 마음만 타들어 갑니다.
집 사고 싶은데…대출은요?
이번 주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속상할만한 얘기뿐인 것 같네요. 기다리던 분양 일정이 밀린 것도 모자라 은행에선 대출 문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를 조기 시행(1월 2단계, 7월 3단계)하기로 했는데요. 즉 내년 1월부터는 2억원 이상 대출 시, 7월부터는 1억원 이상 대출 시 차주별 DSR규제가 적용됩니다. ▷관련기사: [빚잔치 끝났다]내년 대출한도 2억…'영끌'해도 3억에서 막힌다(10월27일)
그 동안에는 저금리에 대출문턱도 낮아 '영끌'이니 '빚투'니 하며 손쉽게 돈을 빌려 집도 사고 주식에 투자도 했잖아요. 그러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서 정부가 대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빚투와 영끌의 대표적인 대상이 부동산이었잖아요. 실제 그 동안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했고요.
집값은 오를 대로 올랐고 이젠 대출받기도 어렵다고 하니 집값은 좀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매수세가 잠잠해지면서 가격도 안정화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집을 못사니 전세를 원할텐데, 전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까닭이죠.
무엇보다 대출문턱을 높이면서 집 사기 어렵게는 만들었지만 집 사고 싶어 하는 무주택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돈만 있으면 언제든 집을 사겠다는 수요자들이 많은 만큼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실수요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LH 혁신안, 벌써 마무리 단계라고?(뭘 했는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LH 땅투기, 지난주 줍줍에서 땅 투기 직원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투기로 적발된 직원도 적었고 처벌도 약하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특히 토지개발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이에 정부도 고민 끝에 조직개편을 포함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성에 차지 않았고, 조직개편안 결정은 미뤄진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LH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임직원 투기 차단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기존 경영 체계 개선, 비핵심 기능과 인력 구조조정 등 전체 35개 과제 중 28개 과제를 완료해 이행률 80%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상위 직급과 지원인력 등 1064명을 감축했고, 추가로 1000명 수준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 미완료 과제도 연내 이행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거대 조직인 LH를 어떤 식으로 개편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는데요. 정부는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모기업을 두고 토지와 주택사업을 펼치는 자회사로 분리하는 형태를 이상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죠.
아직 구조개편안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발표한 혁신안 이행률 80%에 박수를 치진 못하겠네요. 혁신안 이행률 100% 달성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했을 때가 바로 LH 혁신이 마무리되는 시점일 겁니다. 여전히 갈 길 먼 LH 혁신과 구조개혁,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공직자들의 땅 투기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