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의 대책이 주로 공공 주도의 일방적인 공급이었다면, 이제는 민간을 중심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공급 부족 '수도권·도심'에 집중…신규택지 지정도
국토교통부는 1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내놓는 주택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지난 정부(257만 가구)보다 공급 규모를 더욱 키우겠다는 목표다. 특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의 경우 지난 5년간 총 32만 가구가 공급됐는데, 이보다 50% 이상 많은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수도권 전체로는 158만 가구 규모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심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통해 도심 지역에 총 5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통해서는 8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 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 중에 수립할 예정이다.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총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산업단지와 도심, 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는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철도역 인근에서는 개발 밀도를 높이고 주변부와 연결을 강화한 컴팩트 시티(Compact-city) 컨셉을 적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 3기 신도시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정차 지구(고양창릉·남양주왕숙)에 시범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촉진지역' 신설 검토…"좋은 주택 공급할 것"
주택공급 시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심의와 영향 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와 도시개발 사업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해 공급 기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다.
'공급촉진지역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지정이 되면 일정 기간 각종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등의 지원으로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 방안의 경우 투기 수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1분기 중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에만 몰두하느라 '양질의 공급'을 가로막았고, 결국 주거 불안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양질의 공급이 크게 축소하는 등 수요와 맞지 않는 공급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이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은 택지 등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보호 등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주도하는 탑다운( Top-down) 방식은 그 집에서 거주할 수요자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추진돼 왔다"며 "새 정부는 국민의 주거 향상 수요를 넉넉히 채우기 위해 살고 싶은 곳에 살기 좋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