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대]급물살 탄 5호선 연장, 넘어야 할 산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공회전 끝에 한 발 나아갔다. 걸림돌이었던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에 합의점을 찾고 6월부터는 '노선 결정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분산할 노선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빠른 합의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지자체 간 입장차가 팽팽해 노선 확정까지 잡음이 예상된다. 예타 면제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는 우려도 있다. 

내달 '노선결정 협의체' 가동…사업 급물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내달부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노선결정 협의체'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광위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원들끼리 운영 기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협약문을 만들어 공개하고 늦어도 6월 초부터는 협의체를 가동해 빠르게 합의안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21일 경기 김포시와 인천 서구가 해당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라 건폐장 이전 부지를 '인천 서구의 영향권 밖에 위치하도록 한다'고 결정, 지자체간 합의를 막았던 걸림돌 중 하나를 치우게 됐다. 

아울러 노선 계획은 대광위의 조정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는데 합의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5호선 연장사업은 건폐장 이전 문제를 비롯해 노선 계획을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팽팽히 맞서면서 엇박자를 내왔다.▷관련기사:[교통시대]5호선 김포·검단 연장 '첨예'…'최적 노선' 언제쯤?(2월21일)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잇는 23.89km의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김포시는 검단 북쪽을 지나는 노선을 제안했고, 인천시는 검단 남쪽을 'U'자형으로 경유하는 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두 지자체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연장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도 각각 발주하는 등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다 최근 출퇴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 혼잡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5호선 연장을 통한 혼잡도 분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 조속한 노선 합의를 요구,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원 장관은 "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중 하나인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노선 결정도 이번 합의에서와 같이 관계 지자체 간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 갈등·예타 면제 '산 넘어 산'

다만 여전히 지자체간 입장차가 뚜렷한 데다 주민간 갈등이 번지고 있어 합의까지 잡음이 예상된다. 

김포시가 지난 2021년 11월 착수한 연장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최근 종료됐으나, 인천시의 용역은 현재 진행형으로 결과가 9월께 나올 전망이다. 

지자체들이 용역을 따로 진행한 만큼 각각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엎치락뒤치락 할 것으로 보인다.

'노선 유치'를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민단체 검단신도시총연합회(검신총연)은 최근 인천시 등에 '서울5호선 연장 관련 협의에 대광위 개입 불허 조치'를 요청했다.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천시는 5호선 노선이 인천에 깊게 들어오길 기대하는데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 의견"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편파적인 입장을 드러냈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검단 내에선 지역별로 입장차가 벌어졌다. 검신총연 등 검단 남부권 주민들은 인천시 노선안을 지지하는 반면, 북부권 주민들은 인천시가 한 발 물러나 김포시와 원만한 노선 합의를 이루길 바라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광위는 지자체간 합의가 기약없이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해 '직권 중재'를 예고한 상태다.▷관련기사:[단독]김포 vs 인천 5호선 합의 안되면 대광위 '직권 중재안'으로(2월27일) 

대광위 관계자는 "노선 결정 협의체의 협약문에 지자체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도 합의를 못할 경우 대광위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등의 문구를 넣을 것"이라며 "직권 중재안은 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가장 합당한 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합의가 이뤄져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노선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철도망계획 등에 반영한 뒤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다. 

대광위 관계자는 "예타 면제를 요청하려면 먼저 확정된 노선을 광역교통시행계획, 철도망 계획, 컴팩트시티 개선대책사업 등에 담아야 한다"며 "그래야 비용 분담 구조가 나오고 국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결정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