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진통 끝에 서울 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이 나왔다. 인천 검단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 정거장은 김포 감정동에 두기로 했다. 연장 노선 유치를 놓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김포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사업비는 인천검단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등 신도시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각각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 조성도 김포시와 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토록 제안했다.
다만 조정 여지도 열어놨다. 지자체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노선 추가 연장 등이 제기되면 추가 반영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해 관계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호선 연장 노선, 검단에 2개·김포 7개 정차역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조정안 및 사업 비용 분담 방안' 등을 내놨다.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의 극심한 혼잡 등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지자체 간 대립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돼 왔다.
이에 대광위가 지난해부터 중재에 나서면서 8월 노선안 발표를 예고했으나 지자체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시점이 미뤄졌다.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지자체 합동 회의, 전문가 현장 방문,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관련기사:[단독]김포 vs 인천 5호선 합의 안되면 대광위 '직권 중재안'으로(2023년 2월27일)
대광위는 △노선의 높은 이용 수요 △현재·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환승) 고려 △지자체 제시안(B/C) 상회하는 경제성 등을 원칙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인천 검단 신도시에 S05, S06 두 개 역만 경유키로 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에 4개 정차역을 설치해 인천 지역을 깊게 'U자' 형태로 경유하길 원했고, 김포시는 인천에 2개 역만 설치해 우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대광위는 조정안이 인천·김포안 대비 B/C(비용 대비 편익) 및 이용 수요(1일 11만4807명)가 높다고 판단했다. 조정안은 서울 1개, 김포 7개, 인천 2개 등 총 10개 정거장을 경유하는 총 25.56km(사업비 3조700억원) 노선이다. BC가 0.89로 인천시 안(0.84), 김포시 안(0.88)보다 높다.
인천·김포시 경계지역에 놓는 정차역은 인천 '불로역'에서 김포 '감정역'(S07)으로 조정했다. 이용 수요가 1만2819명으로 불로동 대비 1.5배로 많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정거장 세부 위치는 기본 계획 단계에서 확정키로 했다.
인천시 안 106 정차역은 1일 이용 수요가 4603명이고 아라동(S05), 원당동(S06) 정거장과 거리가 짧아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 방화~김포 풍무 구간인 S01~S04는 지자체간 이견이 없어 그대로 반영됐다. 검단 아라동 소재인 S05(인천시 안 105)는 이용 수요가 1일 1만3040명으로 예상되며, 인천 1호선과 환승된다.
원당동 소재인 S06도 지자체간 이견이 없어 반영됐다. 이용수요는 1일 1만8100명으로 인천 1호선 환승이 가능하다. 김포 장기~김포 양촌 구간인 S08~S10도 지자체간 이견이 없어 반영했다.
건폐장은 협의해야…노선 조정 여지 남겨
5호선 연장 사업의 철도 사업비 및 건폐장 조성 비용 분담 방안도 제시했다. 대광위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으로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측면을 고려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내놨다.
총 사업비 중 인천, 김포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인천검단 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2024년 지구지정 예정)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했다. 인천지역 사업비가 6714억원, 김포 지역이 2조2648억원으로 비율로 따지면 1대 3.4다. 다만 지자체 의견수렴 등 후속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시 비율을 재산정한다.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 조성은 주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되, 건설비 부담액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로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포시가 건폐장을 가져가기로 했지만 이후 노선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인천시에 공동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대광위는 2022년 11월 서울시-김포시 간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토록 했다.
대광위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검토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조정 여지는 남겼다. 각 지자체는 대광위 조정 노선안의 각 소관 사항에 대해 지역 의견 수렴과 타당성 분석(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기수검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자체별로 노선 검토 등을 위해 사업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으나 노선 갈등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의견 수렴 과정 과정에서 정거장 신설, 노선 추가 연장 등이 제기되면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 후 대광위에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대광위는 제안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반영 여부를 판단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오는 5월 중 5호선 연장 최종 노선 등을 확정하고,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예타 기간 단축 등 사업 조기 추진 방안은 상반기 중 재정 당국과 사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이어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며 "추가 정거장 신설 등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 등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전문가 등과 반영 필요성을 논의해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