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주택공급추진본부' 새 간판을 내걸었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공급 관련 조직을 한데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출범식과 함께 이달 중 새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김윤덕 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등 실·국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주택 공공기관장이 함께 참석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준비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이러한 일을 좀 더 전문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며 "각 부서 칸막이를 없애고 주택공급추진본부로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공급 정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아 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단순히 양적으로만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닌 필요한 곳에 좋은 집을 지어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지난 21년간 임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돼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이 중심이다. 여기에 택지 개발(공공주택추진단), 민간 정비사업(주택정책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도시정비기획단) 등 국토부 내에 흩어져 있던 주택 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이다.▷관련기사:주택공급 '진심'…21년째 임시조직 '공주단' 정규화(11월20일)
주택 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추진 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공급본부는 공공·민간 등 공급주체와 택지·도심공급·정비 등 공급유형을 모두 아우른다. 공급 정책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공급본부는 공공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과)과 민간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과)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소속 6개 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공공주택 공급계획 등 주택공급 정책과 공급계획은 주택공급정책과에서 총괄한다. 공공택지기획·관리·지원과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을 담당한다. 도심주택정책·지원과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관 소속 3개 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에서 진행되는 민간 주도 공급 업무를 맡는다. 주택정비정책과는 정비사업 물량 관리·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한다. 신도시정비기획·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모델 제도적 기틀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1월 중 새 공급대책을 내놓을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1월 중 미국 출장을 다녀온 뒤 (공급대책을) 준비해 바로 진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서 가격 상승세가 줄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만 완전히 진정 상태에 있지는 않다고 본다"며 "지속적으로 주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도권 전 지역을 다 뒤져서 계속적으로 (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지역 및 민간·공공 등 유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역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서울 지역 공급이 아쉽기 때문에 유휴부지나 노후청사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공공 주도적으로 진행하겠지만 민간 공급 또한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세시장 불안 등 문제에 대해서는 "전세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공급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