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 내 2004년 당시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으로 출범한 '공공주택추진단'이 21년 만에 정규 조직이 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합동 전담조직(TF)을 신설하고 LH 내에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도 조직한다. 양 기관의 분산된 공급업무를 하나로 모으고 조직 확대 및 소통 강화를 통해 속도감 있는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안에 국토부 내 공식 직제를 통해 주택토지실 외에 실장급 규모의 별도 주택공급본부를 조직해 (신속한 주택 공급) 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주택 공급 역할을 담당해 온 '공공주택추진단' 조직을 확대해 본부로 승격, 공급업무 전반을 전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식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공급 실무를 맡은 LH와의 신속한 소통을 위해 '합동 주택공급 TF'를 만들고, LH 내에는 기존 공급업무를 한데 모으는 'LH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추진본부)'를 신설했다.
합동 TF는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를 위해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조직됐다.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 문제의 핵심은 정책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으로 (공급 택지 등을) 조사하고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일을 진행하고 집행하는 주체들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대처해 풀어나가기 위해 본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본부는 LH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고 기존 공급업무를 담당하던 5개 팀이 모여 주택공급 핵심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LH는 △공급총괄팀 △매입공급팀 △공공택지팀 △공공주택팀 △도심권공급팀 등 5개 팀을 추진본부 아래 모았다. 공급총괄팀이 전체 공급업무를 총괄·관리하며 국토부와의 협의를 전담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현재를 '공급 부족의 비상사태'로 봤다. 두 조직의 구조 역시 비상체계로 전환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서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급절벽에 가까운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국토부의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국토부와 LH가 원팀(one team)이 되는 것이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대책을 추진할) 국토부 1차관과 LH 사장 공백이 주택공급 문제에 주요한 변수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루빨리 임명돼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공급 문제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서울시에서 18개 사항을 제안했고 이 중 80~90% 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한편 국토부가 중심이 되고, LH가 현장에서 뛰며,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산재 된 도심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지역본부를 모아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신설한다.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TF 사무실 내에 함께 설치된다. 지원센터는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모호한 해석 등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