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군부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은 내년부터, 강남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개발은 오는 2028년부터 착공하는 등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이 빨라진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가운데 일부를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수 있게 돼서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작년 9월7일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지난 1월29일 선보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포함된 공공주택 사업 가운데 약 3만4000가구를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등의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들 부지에서의 주택공급 속도가 1년가량 빨라질 것이라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6개 사업 중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우편집중국 등 3개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예타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예타 대상"이라며 "앞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타가 면제되면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별로 보면 9·7 대책의 경우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2만3000가구 중 1만1600가구가 이번 국가 정책사업에 포함됐다. 1·29 방안은 약 6만가구 중 2만2000가구(도심 유휴부지 1만7000가구, 노후청사 복합개발 5000가구)다.
국토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29 방안 물량 중 1300가구, 예타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600가구를 합친 2900가구를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공항동)인 강서 군부지(918가구)는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는데, 앞으로 예타 면제를 거쳐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도 오는 2028년 착공해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9·7 대책의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만1600가구를 포함해 총 3만4000가구를 오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앞서 9·7 대책에 포함된 '중계1' 사업은 중계역 인근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을 기존 882가구 대비 확대한 1370가구로 계획했으며, 오는 2028년 착공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