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5호선 연장, 인천·김포 계속 싸우다 둘다 안 될 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하철 5호선 연장을 두고 갈등하는 김포시-인천시에 대해 "계속 싸우다가는 둘 다 안 되는 수도 있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그러면서도 현 상황을 '오누이 싸움'이라고 칭하며 직권 조정하기보다는 연말 내로 가급적 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정례 간담회를 열고 "5호선은 지자체 간 갈등이 참 질기다"며 "오빠랑 여동생이랑 계속 싸우다가 둘 다 안 되는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은 김포시와 인천시가 정차역을 두고 갈등하면서 노선 확정이 차일피일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관련기사:길 잃은 5호선 김포·검단 연장…노선 발표 또 밀린다(9월14일)

앞서 김포시는 검단신도시 1곳과 인천 불로동·김포 감정동 경계 1곳 등 검단지역에 1.5개 역사만 들르는 노선을 내놨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2곳, 원당지구 1곳, 불로동·감정동 경계 1곳 등 'U'자 형의 3.5개 역사 노선을 제출한 상태다. 

원 장관은 "인천은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서 역을 늘려달라는 건데 왜 그걸 안 해주냐는 거고, 김포는 서울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받아서 성사된 건데 우리만 양보하고 인천은 뭐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쪽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예타 면제까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BC(비용 대비 편익·경제성)가 0.8인데 수도권에서 0.8은 탈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호선이 시간을 끌게 되면 9호선 연장에도 영향을 주고 GTX D노선도 Y자로 온다"며 "GTX나 9호선이 가다보면 5호선 예타는 점점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다"며 "오빠랑 여동생이랑 계속 싸우다가 둘 다 안 되는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배수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광위의 '직권 중재'보다는 최대한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연말 내로는 조정하겠다는 목표도 잡았다.

원 장관은 "오누이가 싸우는데 오누이를 상대로 협박할 순 없다"며 "둘 다 좀 가볼 수 있게 가급적 타협을 시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서로 얄밉고 명분 싸움이 되더라도 합의해야 될 문제가 있다"며 "서로 주고 받을 게 다른 게 있는지를 놓고라도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보기 위해 몇 달 더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후의 경우 직권 중재를 할 순 있지만 그것도 승복해줘야 한다"며 "안 그러면 (운영 비용 등) 분담 못하겠다고 하면 무산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두 달이든 석달이든 더 조정해보고 결론을 내리자는 입장"이라며 "오늘이라도 조정이 되면 바로 (발표) 하는 건데 쉽지 않아서 일단 연말 내로는 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