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5호선 김포·검단 연장…노선 발표 또 밀린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노선 연장이 길을 잃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노선안 최종 결정을 앞두고 김포시가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내비친 탓이다. 

대광위는 일단 '직권 중재' 카드를 아끼기로 했다. 어느 한 노선을 선택해 밀어붙인다고 해도 다른 한쪽이 반대하면 향후 비용, 예타 등에서 문제에 부딪힐 게 뻔해서다. 이로써 이달 예상됐던 확정 노선안 발표가 또다시 차일피일 미뤄지게 생겼다. 

발표 임박했었는데.. 다시 원점?

이달 예상됐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확정 노선안 발표가 미뤄질 전망이다. 

대광위는 13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확정과 관련해 "지자체와도 협의하고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끌고가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며 "협의 시간을 조금 더 갖든지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한강신도시를 잇는 노선으로, 지난 2017년 논의가 시작돼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다. 

그러나 정차역 등을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팽팽히 맞서면서 노선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시간만 지체됐다. 결국 대광위가 나섰으나 좀처럼 합의가 안 되자 '직권 중재'까지 예고했다.▷관련기사:[단독]김포 vs 인천 5호선 합의 안되면 대광위 '직권 중재안'으로(2월27일)

대광위는 지난달 김포시(18일)와 인천시(31일)로부터 각각 희망 노선안을 제출받았다. 이들 노선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한 개의 노선을 확정안으로 삼을 예정이었다. 

김포시는 검단신도시 1곳과 인천 불로동·김포 감정동 경계 1곳 등 검단지역에 1.5개 역사만 들르는 노선을 내놨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2곳, 원당지구 1곳, 불로동·감정동 경계 1곳 등 'U'자 형의 3.5개 역사 노선을 제출했다.

하지만 노선 확정을 고지에 두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생겼다. 김포시가 사실상 대광위 결정에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검단에 4개의 역사를 놓으면 김포가 방화동 건폐장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김포로 5호선을 연장하는 대신 방화동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대광위가 인천의 손을 들어준다면 서울시와 강서구와 합의한 건폐장 이전에 대해 재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김포시 안대로 안 되면 대광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결정에 임박했는데 이렇게 돼서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광위, 직권 중재 안 하는 이유는?

5호선 연장 노선 확정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지역민들의 '교통 지옥' 공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김포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경제성을 갖춘 노선으로 최대한 빨리 5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 검단의 경우 2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역철도가 없는 지역으로, 2026년 입주를 마치면 21만명이 거주하게 되는 만큼 광역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간 입장차가 극명하자 일부 시민들은 대광위의 '직권 중재'를 기대하는 눈치다. 어느 쪽이든 노선을 확정해 하루라도 빨리 교통망을 개선해야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광위는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작부터 합의를 하고 가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일이 적기 때문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김포는 대광위 중재안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인천도 대광위 중재로 가는 것보다 지자체 합의를 더 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며 "대광위가 중재안을 내놔도 어느 한쪽은 불수용한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광위가 당장 하나의 노선을 결정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사업 추진이 되겠느냐"며 "어떻게 보면 아주 무책임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용, 예타 등에서 암초를 만날 수 있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가뜩이나 노선의 BC(경제성 분석)도 마땅치 않을텐데 한 쪽에서 반대하면 기재부가 예타 등을 통과시켜주겠느냐"며 "설사 통과해도 인천과 김포가 비용을 대야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주거나 편성이 돼도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안 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빨리 가고 싶으면 지자체끼리 합의를 해야 한다"며 "노선을 합의하든 대광위 중재안에 따른다고 합의하든 해야 순조롭게 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