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시동을 건다. 민·관·학·연이 함께 하는 추진 협의체를 출범하고 전국 약 540km에 달하는 노선의 개발 전략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공공·연구기관,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한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협의기구다. 올해 1월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은 지난 1월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1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철도지하화 실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협의체는 △지하화 기술(12명) △도시개발·금융(12명) △지역협력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지하화 기술분과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하고, 도시개발·금융 분과는 상부 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지역협력 분과는 △수도권·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분과 회의도 수시로 연다. 정부에서 2분기에 배포 예정인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 컨설팅도 지원한다.
현재 철도지하화를 위해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사업을 구상 중이다.
서울은 도심 내 국가 지상철도 71.6㎞ 구간을 검토한다. 경부(19.5㎞)·경인(5.8㎞)·경의(10.3㎞)·경원(26.1㎞)·경춘(3.1㎞)·중앙선(6.8㎞) 등 6개 노선이다. 도시경쟁력 향상, 지역발전, 시민 공간 확대 등을 위한 지상철도 구간 노선별 철도지하화 및 상부 공간구상 수립 등을 추진한다.
부산은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 화명역~부산역 19.3㎞ 구간이 검토 대상이다. 이번 사업으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상부 공간은 복합 개발해 삶의 질을 높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대구도 도심을 지나는 경부선 서대구~사월동 20.3㎞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타진하고 있다. 도심 내 철도로 인한 도시생활권 단절과 소음, 진동 등을 극복하는 철도지하화 등 종합적인 효율화 방안 검토한다.
인천은 경인선 인천역~구로역 27㎞ 가운데 인천역~부개역 13.9㎞ 구간을 검토 중이다. 상부부지 및 연선지역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원조달 방안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은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 및 일반철도 36.5㎞ 구간이 검토 대상이다. 경부선 18.5㎞, 호남선 14.5㎞ 대전선 3.5㎞ 등이다. 경부·호남선 지하화와 지상 공간을 입체적으로 복합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는 광주선 광주역~광주송정역 14㎞ 구간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철도로 단절된 지역의 소음, 진동 등 생활불편 해결,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경남은 경전선 창원역~마산역 3㎞ 구간을 대상으로 경전선 철도지하화,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과연계해 마산역 주변을 미래도시 공간으로 복합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상철도가 통과하는 기초지자체, 경기연구원과 협력해 지하화 구간, 상부 개발 방향 등을 검토한다. 경기도 내 지상철도 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경강·안산선 등 8개 노선 약 360㎞가 대상이다.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은 여건을 고려해 향후 검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수립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검토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구상한 사업 대상, 사업 구간 등이 바뀔 수 있다.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은 지난달 종합계획 청사진을 그리는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지하와 통합 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해 달라"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