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건들이 걸려있는 모습.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되기 때문에,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류세 인하 폭은 10% 안팎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인하 폭은 20%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의 기본세율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다음 달 1일이 될 전망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단기일자리와 비슷하게 세수호황을 활용한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 ▲ 무연휘발유 리터당 2000원대 돌파한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 '기름값 진정 될까?'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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