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령 법안 폐기와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를 위한 각계 대표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희생자 고 최성호(단원고) 군의 아버지 최경덕씨가 심경을 밝히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위법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당장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4·16연대는 정부의 시행령안이 △특조위 조사대상 축소 △위원장·위원의 위상·역할 축소 △사무처 인력·예산 축소 △사무처의 주요직책 정부파견 고위공무원의 장악 등 세월호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4·16연대는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이 설립한 상설 단체다.
권영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처 조직과 운영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시행령안은 사무처에 기획조정실과 진상규명국을 두도록 규정해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권한을 가로채고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만 규정할 수 있다"며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정한 정부 시행령안은 헌법 75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4·16연대는 "이미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결론이 났고 국민의 70%이상이 세월호 인양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청와대도 이를 알고 있음에도 이런 발언을 하는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이 내놓아야 하는 말은 '인양 여부의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당장 인양을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세월호 인양은 정부와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