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 친화적 방식의 물가 안정 유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공정 경쟁 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국내 소비가 회복되면서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통 구조 개선하고 비축 늘린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구조적 물가안정을 국책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유통구조 고도화 △공정경쟁 확립 △비축 확대 등 세부 계획을 내놨다.
우선, 주요 분야별로 수입·생산·유통구조를 개선해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비용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 수수료 감면(30%) 혜택을 연장하고 출하지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스마트화해 온라인 도매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산지 위판장에 풀필먼트 기능을 추가해 산지와 소비자 간직거래 유통구조도 확대한다. 풀필먼트는 물류 전문업체와 협업해 소비자 주문과 보관, 재고관리, 배송까지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다. 내년 예산편성시 주요 분야별 수입‧생산‧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반영해 재정을 통한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지속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 부처가 합동점검단을 구성,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합동점검단은 주요 민생 분야에서 담합·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 규제도 개혁한다. 새정부는 올해 총 44개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주요 곡물과 수산물의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오는 2027년까지 밀은 5만톤(t), 콩은 5만5000톤(t), 수산물은 4만톤(t)까지 공공 비출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전용 비축시설을 설치하고, 밀이나 대두 등 자급률이 낮은 수입 곡물 전용 비축 시설도 추가한다.천장 뚫린 소비자물가, 더 오른다
실제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와 곡물 가격 급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보다 5.4% 올랐다.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국내 소비가 활발해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영향이다.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6%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전년보다 각각 7.6%, 7.4% 상승했다. 원재료비 상승 영향은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외식 가격에 반영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세계 공급망 마비가 이어지면서 원자재 가격은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세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 물가 역시 5.1% 상승했다. 2008년 12월(5.4%)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는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개인서비스 등의 가격 상승 압력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경감키로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연장(6개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에 나선다.
국가·지자체 계약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찰보증금 경감하는 등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키로 했던 계약특례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피해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도울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지원, 유망 소상공인 육성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