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수수료 30% 내린다?…카드사-밴사업자 '충돌'

카드 가맹점과 밴(VAN)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협상하도록 시장 구조를 바꾸면 밴 수수료를 최소 26%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밴 수수료를 낮추면 카드사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줄고 결국 카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밴 사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백만 가맹점과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도 거론된다.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혜택에 따른 부담을 영세 가맹점이 뒤집어쓸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 밴 수수료 26% 넘게 절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카드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밴사에 주는 수수료는 현재 건당 평균 113원 수준이다. 카드를 한 건 결제할 때마다 카드사가 밴사에 113원씩 수수료로 준다는 뜻이다.

그런데 기존에 카드사와 밴사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던 수수료 구조를 밴사와 가맹점이 직접 협상하도록 바꾸면 수수료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기존에 밴사가 대형 가맹점을 고객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리베이트만 건당 30원에 달해 이것만 없애도 수수료를 최소 26%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율협상에 따라 밴사 간 경쟁이 본격화하면 수수료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 약자 영세 가맹점만 피해?

밴 수수료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전체 가맹점 수수료도 내려간다. 다만 밴사와 가맹점 간 자율협상 방식이어서 대형 가맹점과 중소형 가맹점 간 협상력에 따른 수수료 편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KDI의 분석을 보면 평균 결제금액 5500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현재 1.5%인 수수료 상한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영세 가맹점은 현재 1만 1000여 곳에 달한다. 평균 결제금액이 3100원인 소액다건 가맹점 수수료도 2.7%의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다.

KDI는 이에 따른 대안도 제시했다. 수수료가 상한선을 넘어서는 가맹점엔 의무 밴 사업자를 지정해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기존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생기는 손실은 카드사가 공동 분담한다.

◇ 밴협회 vs 여전협회 충돌 

밴 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신용카드밴협회는 카드사들이 자신의 업무 대행에 따른 부담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 가맹점은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으며, 수백만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정산 등 실무적 문제도 많다고 지적한다.

박성원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사무국장은 “여신협회는 7월 공청회 이후 단 한 번도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이 방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카드사 업무 대행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비용을 건건마다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카드사들의 모임인 여신금융협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밴시장 구조를 바꿔나간다는 방침이어서 밴협회와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대카드와 같은 결제 중단사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