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눈' 비즈니스워치가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최고경영자(CEO)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취임 100일을 앞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본 기사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와 SBS CNBC 방송 공동으로 제공됩니다.[편집자]
<앵커>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3월 금융사 CEO에서 공직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죠. 취임 초반, 금융 개혁과 핀테크 산업 활성화로 분주하게 달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제 슬슬 묵혀뒀던 과제를 꺼내야 할 시점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네요. 어떤 숙제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비즈니스워치 나원식 기자 연결합니다. 나 기자. 임 위원장, 조만간 취임 100일이라고요?
<기자>
네. 지난 3월 16일에 취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번 달 23일에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임기 초반 금융개혁 깃발을 내걸고 규제 완화와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내놓으며 부지런히 달려왔는데요.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듣긴 하지만, 정작 풀기 어려운 과제들은 아직 손도 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난해한 과제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가계부채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 전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을 넘었다는 보도도 나왔죠?
<기자>
취임 날부터 지금까지 임 위원장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아마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뒤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고, 기준금리를 낮추는 등의 정책이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가팔라지자 경고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일 한국은행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금융시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계부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나 기자. 금융위가 내놨던 안심전환대출이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을 줬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 입장에선 어떻게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여겨지는 데 말이죠. 임 위원장, 향후 계획을 좀 갖고 있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며칠 전에 임 위원장이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가계부채 규모나 증가 속도가 우리 경제의 큰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 내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LTV·DTI 규제 완화책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섣불리 건드렸다가, 정부 차원에서 힘쓰고 있는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임 위원장의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래서요?
<기자>
네. 임 위원장은 앞으로, 서민계층 부채 문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상품 등의 공급 규모를 늘리고, 금리 수준도 낮추는 등의 방안을 포함해 조만간 종합적인 서민 금융지원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앵커>
나 기자, 다른 얘기도 좀 해보죠. 우리은행 민영화 문제도 금융당국의 오랜 과제 중 하나죠. 매각 준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네. 임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경영권 매각이나 분산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은행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으로 평가됩니다.
우리은행 매각을 주관하는 공적자금위원회가 조만간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전 5기의 우리은행 민영화의 해법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은행은 좀 더 보고요. 대우증권도 이른 시일 안에 매각한다고 했죠?
<기자>
대우증권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매각하는 방안을 산업은행과 논의하고 있고, 반드시 매각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매각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긴 한데, 이 역시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3조 원에 이르는 대우증권을 사려는 곳이 마땅치 않아 해법 찾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요. 금융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도 쉽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요? 뭔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달 중순 이후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인터넷전문은행에 IT업체가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규제를 풀지 않으면 인터넷은행 도입은 물 건너가는데요.
지난 2000년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시도가 금산분리 규제의 문턱에 걸려 두 차례나 좌절된 만큼 이번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군요. 남은 과제들, '딱'봐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임종룡 위원장, 이제 '본 게임'에 돌입한 듯합니다. 좀 보죠.
나원식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