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 뒤 100일 동안 집중해왔던 금융 개혁의 효과가 아직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체감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개혁을 위한 당국의 현장점검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실무자들도 만족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이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비공식 행정지도는 아직 금융사의 행보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금융개혁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 임종룡 위원장, 100일간 37회 현장 방문
임종룡 위원장은 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금융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개혁 100일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100일간 37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금융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더불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함께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며 100일간 146개 금융사를 방문, 모두 1934건의 제안을 받아 이중 절반가량을 수용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사 검사 및 제제 개혁 ▲코넥스시장 활성화 ▲핀테크 활성화 ▲기술금융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등 과제들을 추진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의 추진 과제를 점검·보완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개혁 핵심과제인 금융규제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발표한 과제의 실태평가와 함께 개혁 성과를 정리한 '백서'도 내놓을 계획이다.
◇ 금융개혁 체감도, CEO 70% vs 실무자 36.7%
금융위는 각계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금융 개혁의 성과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전문가들은 임 위원장의 금융개혁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을 내놨다. 당국이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이 80%로 나왔고, 이에 대한 만족도도 83.6%로 조사됐다.
다만 금융권 내에서는 CEO와 실무자 사이에 '온도 차'가 느껴졌다.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긍정한 금융 CEO들은 60%에 달하지만 금융사 실무자들은 25%에 그쳤다.
금융개혁 체감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한(그렇다+매우 그렇다) CEO는 70%에 달하지만 실무자들은 36.7%에 머물렀다. 금융개혁 만족도에 대해서는 CEO의 100%(만족 70% + 매우만족 30%)가 만족했지만, 실무자들은 15%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체 체감도에 대한 평도 응답자의 42.9%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금융당국의 비공식 행정지도 근절 노력에 대해서는 '아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근절됐다는 응답은 21.9%에 불과했다.
임 위원장은 "많은 제도를 바꾸려고 했지만 시장에 반영되는 데에는 아직 충분하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은행 매각, 7월까지 공자위와 시기 등 협의"
현장점검반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금융사의 요구에 대한 현장점검반의 회신에 대해 64.6%가 만족했다. 점검반 상설화 필요성에는 66.7%가 공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현장점검반을 통해 1년간 400회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적극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개선 계획은 조기에 구체화해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밖에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 "수요가 있다면, 매각 방식과 시기 등을 7월까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매각 구조가 나오지 않으면 (매각) 시기를 다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에 대해서는 "조기통합은 노사 양측의 합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