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반전세 전환 시 남은 전세보증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익을 주기적으로 배당하겠다."
정부가 또 '화끈한' 정책을 내놨다. 투자 상품인데 원금을 보장해주고, 주기적으로 4% 정도의 수익을 주겠다는 방안이다. 가계부채 정책 중 하나로 내놓은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화끈한'만큼 논란도 많다.
1. 정말 원금 보장하나요?
가장 관심을 끈 점은 '원금 보장'이다. 정확한 정부의 표현은 '(투자)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 마련'이다.
구상은 이렇다. 전세보증금이 모이면, 이 자금(투자풀)을 각 자산운용사에 나눠 운용하게 한다. 뉴스테이 등 임대사업과 도시·주택기반 시설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굴리도록 할 계획이다. 안정적 운용을 추구하는 민간 연기금 투자풀이나 우정사업본부 등의 수익률이 4%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전세보증금 투자풀' 역시 이런 수준으로 운용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다.
안정적인 투자라고 해도 손실 가능성이 '제로'인 것은 아니다. 이에 정부는 각 자산운용사가 운용금액의 5% 정도를 먼저 투자하게 한다. 이 돈으로 만약의 손실에 대비한다. 이 기금마저 소진할 정도로 손실이 커질 것에 대비해, 다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보증이나 공공기금 같은 완충장치를 마련한다.
정부(공공기관)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으니, 원금 보장은 가능해 보인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민간 연기금 투자풀의 사례 등으로 봤을 때,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5% 기금만으로도 손실 흡수는 충분하다"며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추가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전세보증금 남은 사람만 혜택 받나요?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자본시장의 투자 원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투자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정부가 보장하는 것은 시장 원칙에 안 맞는다는 논리다.
정부는 이에 대해 확실한 반박을 내놓지는 못한다. 다만 금융위는 "그런 논리라면 국민연금도 자본시장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자금의 여러 운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원금 보장 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다. 공공기관으로 손실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 재정으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이 남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쓰는 문제가 생긴다. 마치 일부 은행 대출자에게만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줬다는 논란과 흡사하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아닌 '다루기 쉬운' 민간기관을 끌어들여 손실 완충 장치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학수 국장은 "추가 완충 장치는 공공기관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3. 세제 혜택까지 주나요?
또 다른 관심은 '세제 혜택' 여부다. "(전세보증금 투자펀드) 정책을 발표할까 말까 고민했다"고 고백(?)했던 금융위는 일단 발표를 했으니 밀어붙일 기세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관심이 이렇게 많으니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세제 혜택 여부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 상품의 세부 계획이 나오고 관심도가 높아지면, 향후 세제 혜택을 추가하리라 기대하는 정도다. 결국, 관건은 얼마나 많은 자금이 몰리느냐다.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자금의 안정적 운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현실에선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면, 이를 충당하지 못해 일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 전환이 대부분이란 지적이다. 전세금이 남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김학수 국장은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를 300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중 얼마나 모일지 가늠할 수 없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상품의 매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