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주택연금으로 갚는 상품이 나온다. 연금 일부를 미리 인출해 대출금을 한 번에 갚고, 남은 돈을 매달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생긴 보증금을 투자하는 상품도 만든다. 대규모 투자풀을 조성한 뒤 운용 수익을 배당해 월세를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1일 차 대통령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 주담대를 주택연금으로 갚는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 증시 급락 등 경제 리스크가 확대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가계부채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라는 신상품으로 관심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 ▲ 주택연금 가입요건. 금융위원회 |
먼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주담대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에 10년 뒤 일시상환하는 7500만 원의 대출이 있는 경우, 지금은 매달 19만 원의 이자를 내다가 만기에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이를 전환하면, 연금 중 일부를 인출해 대출을 갚게 한 뒤 연금을 받게 하겠다는 방안이다.
40~50대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입을 약속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0.05~0.1%가량 우대해준다. 이후 60세가 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된다. 저소득 고령층에 대해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을 주는 '우대형 상품'을 내놓는다. 3종 세트는 4월부터 시중 은행에서 판매한다.
| ▲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금융위원회 |
◇ 월세 전환보증금 투자 상품 개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남은 보증금을 투자하는 상품도 나온다. 최근 월세 전환이 급증하면서 의도치 않게 생긴 목돈을 효율적으로 굴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방안이다.
여러 전세보증금을 모아 대규모 투자풀을 조성하고, 이를 여러 투자상품에 넣어 운용 수익을 올린 뒤 배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맡긴 전세보증금 원금을 예금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1분기 중 세부 조성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올해 안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전세보증금 투자풀 조성 방안. 금융위원회 |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아직 아이디어 수준이긴 하지만, 상품을 잘 설계하면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부동 자금을 보다 생산적인 자금으로 변환해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지난달에 발표한 은행권 대출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권 대출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관련 기사 :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주택대출 어려워진다 또 분할상환 대출 비율을 내년까지 50%로 올리기로 목표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