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보금자리론 축소와 적격대출 중지를 지적하자 "서민들이 주로 쓰는 자금 용도의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며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7%가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며 3억 이하로 제한하더라도 실수요자의 상당수를 수용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서울지역 평균 집값이 4억원대"라며 "현실을 무시한 얘기"라는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임 위원장은 또 "주택금융공사에 자본금 추가 출자를 계속해왔다"며 "공급여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했는데 이렇게 하다간 보금자리론이 10조원의 한도를 벗어나 20조원 가까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머지 여력을 갖고 서민들에게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 ▲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 |
집단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여부에 대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당장엔 적용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6일 국정감사 때와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어 "DTI를 올렸다 내렸다하기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의 질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확대 검토 여부를 묻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엔 "안심전환대출을 통한 질적 개선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이 확충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국회에서 검토해주기를 부탁드리겠다"고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