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생계대출 1500만원까지...생색내기용?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 우대폭도 확대
"정책금융 근본적인 개선 없다" 지적

저소득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우대 폭도 일부 확대하고, 햇살론 신청서류 양식은 간소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정책금융 상품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9월 23일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서민 지원 강화'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책금융 상품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어 보이는 데다가 개선 정도도 미미해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에 맞춘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기사 ☞ 시들한 서민금융, 합친다고 살아날까?

◇ 성실상환자 금리 우대 폭 확대

금융위는 23일 이런 내용의 '햇살론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먼저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신용등급별 한도도 각 1.5배로 조정한다. 신규 이용자뿐 아니라 기존에 대출받은 이들도 적용된다.

▲ 신용등급별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한도 확대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우대 폭도 확대한다. 성실상환을 2년 이상 지속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년간 상환한 경우 기존에는 금리를 0.6%포인트 감면해줬는데, 앞으로는 0.7%포인트 줄여준다.

▲ 자료=금융위원회

햇살론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 반복되는 작성 내용은 1회만 기재하도록 하고, 보증심사 시 징구하던 부대 서류를 7종에서 4종으로 축소한다.

이런 방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다만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 500만원 확대…'의미 없는 수준' 지적도

금융위가 이런 방안을 내놔 서민들의 혜택이 다소 확대하는 면이 있지만, 개선 정도가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서민들이 한도 부족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견해이지만, 일각에선 단순히 대출금 500만원을 늘려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수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햇살론의 운영자금(2000만원)이나 창업자금(5000만원), 대환자금(3000만원)의 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도 그렇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책금융 상품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에 맞춰 뭐라도 해야겠으니 대출 한도를 찔끔 확대한 정도로 생색을 내려 한다는 오해를 살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