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국정감사에 불려나온 경제인들

 

국회 정무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파기에 대한 늑장공시 및 미공개 정보 활용을 통한 공매도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최근 신청 자격이 대폭 강화된 보금자리론과 앞서 실시한 기관감사에서 지적된 가계대출·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18일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등이 출석했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는 지난달 말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해지에 대한 늑장공시 및 내부정보 이용과 불공정거래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무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9월 29일 수출 계약 해지와 체결 통보를 각각 받았음에도 호재성 공시인 체결 공시는 당일에 내고, 악재성인 해지는 다음날 개장 뒤 공시해 늑장공시 논란을 일으켰다.

 

권영수 부회장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 등 통신가입자 유치 방법에 따른 문제, 정지택 부회장은 작년 8·15 특별사면을 통해 공공사업 입찰제한 자격이 해제된 주요 건설사들이 약속한 '2000억원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출연 약속 미이행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종합감사 대상 기관장인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원장에 대해선 당장 내일부터 신청조건이 변경되는 등 갑작스런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4일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주택가격을 기존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도 5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만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소득기준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