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비리 여신협회, 관리 구멍? 윗선 연루?

◇ 주먹구구식 추진...문제 사업자에 62억 지급

여신협회는 2010년 개인정보 해외 유출 방지를 내세워 포스(POS) 가맹점 단말기 보안 강화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자로는 큐테크플러스를 선정했다.

하지만 번번이 문제가 생겼다. 금감원에 따르면 큐테크플러스는 애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포스 단말기의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단말기 운영 체제와 잘 맞지 않자 이번엔 하드웨어 방식으로 바꿨다. 고객 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 칩을 단말기에 장착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성능을 동시에 강화하도록 내용으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매번 또박또박 지급한 대금만 62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신협회 측이 무슨 영문인지 사업자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이 사업은 아직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 관리 부재 내지는 고위층 연루 관측

이에 따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여신협회 내부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실제로 여신협회는 사건이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별도 준법감시 조직을 만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안 방식을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적정성을 다시 평가했어야 했는데, 기존 사업자에 그대로 맡기면서 문제가 생겼다"면서 "여신협회가 사업자와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윗선 실세와의 유착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윗선의 비호 없이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60억원대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다. 

선입금과 중도금, 잔금 모두 사업이 끝나기 전에 지급하도록 정해둔 사업계약서부터 불공정 논란을 낳고 있다. 사업 중단 후 대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계약서를 수정해 환수를 미루기까지 했다.

◇ 어느 선까지 알았나...아니면 묵인했나

다른 정황도 의심스럽다. 실제로 여신협회는 2014년 전표 수거를 담당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큐테크플러스 대표가 당시 선정업체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었다. 여신협회와 큐테크플러스 간 특수관계를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어느 선까지 유착이 있었는지, 유착은 없었더라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관심사다. 특히 전 여신협회장의 연루 여부가 주목된다. 재임 시절 불거진 비리 의혹인 만큼 직간접으로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전망이다.

여신협회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협회장을 비롯해 관련자의 처벌 여부는 조사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연내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