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급해졌다. 좀처럼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방위 압박 카드를 꺼낼 채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꺼려오던 아파트 잔금(집단대출)대출에 대한 소득증빙 의무화는 물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이미 가계부채라는 폭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는데 있다. 한동안은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에다 다음 달 예고된 미국의 금리인상과 함께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면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충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잔금대출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분할상환 해야할 듯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뒤늦게 가계부채 관리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다. 오는 24일 한국은행의 3분기 가계신용 발표를 앞두고 금융위는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계대출 잡힐까‥이달 하순 추가 대책 임박?
최종 결정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입주시 잔금대출에 대해 여심심사를 깐깐히하는 동시에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장기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25 대책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집단대출에 대한 소득증빙 의무화도 조만간 시행한다. 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중도금이나 잔금대출 등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추진한다.
특히 잔금대출에 대해선 더 깐깐하게 적용,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급여 산정기준금액(최저생계비)를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는 소득증빙자료를 내지 못하면 중도금대출을 받았더라도 입주시 잔금대출로 전환하지 못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잔금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성격이 같다"며 "보증도 없고 장기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은행들에 가계대출 목표를 제출받은데 이어 내년도 가계대출 계획도 제출받는 등의 사실상의 총량관리에 돌입한 상태다. 과거 총량관리 당시 월별, 일별로 제출받는 수준은 아니라도 연간 목표치를 관리하는 셈이다.
◇ 24일 한은 발표 가계부채 규모 주목..1300조원 근접할 듯
| ▲ 한은 2분기 가계신용 |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제외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 대부분을 동원한 상태다. 문제는 당분간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쉽지 않다는데 있다.
현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기존에 이미 승인돼서 대출이 이뤄지는 중도금대출의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내놓은 집단대출에 대한 공급물량 조절이나 전매제한 등의 대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 대부분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시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은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야한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은 칼 빼들기를 주저했고, 그 결과 지난 한해 가계부채는 12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도 올 상반기까지 54조원 넘게 증가해 1257조원까지 불어났다.
한국은행에서 3분기 수치를 발표한다. 계절적 요인까지 고려하면 1300조원에 상당부분 근접했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진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부채의 질을 판단할 정교한 데이터가 미흡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부채의 양보다는 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통계가 부족하다보니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나 정책을 내놓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