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에 대해선는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팩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를 도입해 구조조정에 더 속도를 낼 예정이다.
|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원회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금융 확대 방안과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우려되면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공급하는 정책금융 자금은 총 186조 7000억원으로, 전년(178조 7000억원)보다 8조원 늘렸다. 중소기업에 128조 2000억원을 공급하고, 중견기업에는 21조 8000억원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와 첨단제조, 문화·컨텐츠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도 85조원을 공급한다.
| ▲ 자료=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특히 올 1분기에 전체 공급액 중 25%를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분기에는 23%가량(42조 7000억원) 썼는데, 올해는 이보다 많은 25%(46조 7000억원)를 미리 쓰겠다는 것이다.
부실 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연계한 프리팩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를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기사 ☞ 건설업도 구조조정?...정부, 선제적 대응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