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기업의 기술을 평가해 대출을 해주는 '기술금융'을 일반 기업 대출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은행권 기업 여신 심사 관행에 기술금융을 완전히 내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통 '신성장 기준' 마련해 반기마다 재정비
금융위원회는 16일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우선 신성장위원회를 만들어 미래 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지원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은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신성장 산업에 자금을 지원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성장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고,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등 외부전문가, 정책금융 부기관장, 각 부처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신성장 기준을 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금융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 운용하도록 한다.
신성장위원회 밑에는 '신성장 기준 선정 위원회'를 둔다. 올해 최초로 '신성장 기준'을 마련해 9대 테마, 45개 분야 275개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해 관련 매뉴얼을 배포한다. 이 기준은 1년에 두 번씩 업데이트해 신규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정부 정책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 자료=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이와 별개로 올해 첨단 제조와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 지난해보다 5조원 많은 8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 혁명 관련 분야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에 산업은행이 20조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 '기업대출=기술금융 대출' 일원화 추진
기업의 '기술력'을 대출 기준으로 삼는 '기술금융 평가' 제도를 일반 기업 대출 심사와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술금융을 은행권의 기업대출 심사 관행에 완전히 내재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신용·기술평가 일원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통합 여신모형'을 마련하고, 이를 오는 2019년까지 시범 운영하도록 한다. 이후 2020년부터 일원화한 심사 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 ▲ 기술금융 여신심사 일원화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하는 TECH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우수 기술기업을 지원하면 점수를 더 주겠다는 계획이다. 신용등급은 낮지만 기술력이 높은 '저신용 기술기업'에 10점을 배점하고, 우수 기술력을 기반으로 매출액 증가가 빠른 '고성장 기업'에 5점을 배점한다. 또 신성장위원회에서 선정한 '미래신성장 업종 기업'에 5점을 배점한다. 금융위는 또 기술금융 대출이 아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계열사가 시행한 투자도 은행 투자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팩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을 만드는 방안도 내놨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은 지난해보다 8조원 늘린 186조 7000억원 규모로 할 계획이다. 관련 기사 ☞ 올해 기업 정책자금 187조 '사상 최대'...1분기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