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일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뒤에 하자고 하고요. P2P대출 업체들은 가이드라인으로는 영업이 어렵다고 해요. 양자 간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일단 법안을 내놓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P2P대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르면 내달 초 법안을 내놓는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최종안을 만들어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단계"라며 "내달 초중반쯤 발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애초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업체당 2000만원가량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투자 한도로 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의 경우 투자 한도를 두지 않는 식의 예외 항목을 추가할 전망이다. 투자 한도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의해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 투자 한도, 금융당국이 '시행령' 통해 설정
법안 내용을 바꾼 이유는 금융당국과 업계의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업체당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정했는데, P2P대출 업체들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민 의원이 새로 발의하는 법안에서 투자 한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금융위 역시 이런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 의원은 P2P대출 업체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금융당국과 업체들 양측의 이견을 조율한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다. 일부 사안에서는 오히려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준 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한도를 두지 않을 전망이지만,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금융당국에 권한을 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
민 의원은 또 내달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긴 하지만, 당장 법안 통과에 힘쓰기보다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 시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희망'을 걸었던 P2P대출 업체들의 입장에선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다.
◇ 기관투자자 참여 금지·선대출 금지 등 쟁점 줄줄이
금융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P2P대출 업체들은 그동안 제도적인 측면에서 험로를 걸어왔다.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사이트 폐쇄를 당하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대부협회 등록과 협회의 광고 심의 등을 놓고 갈등을 겪기도 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못 박거나 선대출을 금지한 것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한 P2P대출업체의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서티컷이라는 업체가 자산운용사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P2P에 투자하는 모델을 추진했는데, 금융당국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보험, 자본시장 등 각 영역의 해석 결과 현행법 내에서는 이런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불가하다는 답을 내놨다"며 "지금으로써는 앞으로도 허용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P2P대출 업체들은 관련 법안 신설을 지속해서 요구해왔고, 민 의원의 법안 발의로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 수정이 이뤄진 것에서도 볼 수 있듯, 앞으로도 험로를 걸어야 할 전망이다. P2P대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생존하는 게 우선"이라며 "관련법 신설에 기대를 걸었는데,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시리즈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