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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금융 아킬레스건]④신한금융 '재일교포 주주'

  • 2017.11.14(화) 16:50

재일교포 이사 '관치·외풍 방패막' 안정성장 기여
지분보다 높은 이사회 비중·인력풀 부족·전문성 과제

금융권이 지배구조 이슈로 어수선한 가운데 신한금융지주만이 유일하게 조용히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3월 일찌감치 지주 회장과 행장을 선임하면서 이슈에서 비껴난 데다 무엇보다 오너십(재일교포 주주)을 가진 지배구조의 영향이 크다.

신한금융 측에서 추산하는 재일교포 주주의 지분율은 17~18%선이다. 10명의 사외이사 중에서 4명을 재일교포 주주 추천 사외이사로 채우고 있다. 이사회(12명) 내 비중은 33%다.


재일교포 주주들은 신한금융에 든든한 방패막이가 됐다. 신한금융이 지난 9년간 1등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데는 재일교포 주주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지배구조 영향이 컸다. 이는 KB금융이 같은 기간 낙하산 인사와 외풍에 시달리며 제자리걸음했던 점을 봐도 확연한 차이다.

 

이사회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면서 신한을 이끌었던 지배구조이지만 한편으론 아시아리딩그룹을 넘보는 신한의 위상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지배구조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한게 아니냐는 시각들이 조심스레 나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재일교포 주주들의 이사회 비중이 지분에 비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재일교포 지분은 2대, 3대, 일부 4대(증손자)까지 이어지면서 정확하게 집계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일교포 지분율을 추산한 바로는 적게는 8%, 많게는 17%대로 오차가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소 10%대 밑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실제 금감원도 신한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지난 9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재일교포 주주의 전문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특히 재일교포 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의 경우 관행적으로 출신지역(도쿄, 오사카)별로 후보군을 관리하는 등 전문성 제고 노력이 부족하고, 이들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사외이사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가 등장하면서 각 금융사는 회계, 법률, 경제, 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 이사회의 30%가 넘는 재일교포 사외이사들은 모두 기업인으로 '경영전문가'에 편중됐다.

 

재일교포 이흔야 사외이사 선임 논란은 여전히 매듭을 짓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될 당시 신한금융 외에 비상장사를 포함한 3개 회사의 이사로 등기돼 있던 점이 법적 논란을 일으켰다. 금융지주회사법상 문제되지 않지만 상법에선 상장·비상장사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 겸직을 못하도록 돼 있어 상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늦어지자 자체적으로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이르면 이번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석이 분분해 실제 제재까지 이어지긴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재일교포 주주들 역시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근본적으로 사외이사 풀이 충분치 않은 영향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1년 이후 16년간 이어져 온 BNP파리바와의 제휴관계도 예전만 못하다. BNP파리바 역시 사외이사 추천권을 갖고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올해초 신한지주 주식을 1.8%를 팔아치우며 순식간에 지분율이 3.55%로 낮아졌다. 전략적 제휴의 마지노선 수준까지 떨어졌다. 관련기사☞16년 우정의 BNP파리바, 신한지주 1.8% 매각 왜?

 

초창기 세팅했던 지배구조에도 점차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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