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혁신의 일환으로 핀테크 기업을 오는 2018년 250개, 2022년 400개까지 육성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올해 11월 기준 핀테크기업은 208개에 불과하다. 5년 내에 현 수준의 두 배 가량으로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등 혁신적 금융사업자 출현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액션플랜 없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핀테크 기업 등 신금융 집중육성, 기술금융시스템 전면 개편, 정책금융 개편 등 금융혁신 3종 세트를 내놨다.
신금융 육성 일환으로 공동 본인인증 서비스를 금융투자업권에서 은행·보험권으로 확대 도입한다. 이 경우 은행과 보험권에서도 한 번의 본인인증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추가 본인인증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금융회사 거래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핀테크 기업을 400개까지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제완화 방안 등은 담겨 있지 않다. 정부는 최근 몇년간 핀테크 기업 육성을 강조해왔지만 관련 규제완화나 육성방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또 시중자금이 혁신성장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시스템도 개편한다. 기술금융 규모를 올해 3분기말 116조2000억원에서 내년 140조원 수준(잔액 기준)으로 확대한다.
대출 결정시 고려하는 기술평가 모형을 전면 개편해 내년 상반기에 신기술금융 모형을 구축한다. 지식재산권(IP), 현금흐름, 미래수익성 등 미래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평가 시스템을 전면개편하고, 특히 IP, 동산 등을 활용한 대출·투자활성화로 기술금융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도가 낮더라도 기술력이나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통합한다.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결합한 통합여신모형 개발 및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획기적인 처방인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능을 창업벤처, 신산업 육성 등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특히 산업은행은 대기업·기간산업 위주 지원에서 혁신기업·신산업에 대하 지원 강화 등 혁신성장 전담기관으로 전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