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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정부, 기업 R&D지원 3가지 방향성

  • 2018.01.17(수) 12:52

모르면 못받는 돈-정부 정책자금 해부

현 정부 정책의 1순위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고용정책을 개발해 실행하기로 했다. 고용정책중에는 일자리를 만들어낸 중소기업에 다른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어느때보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지원자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정책자금은 개념도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워치는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는데 도움이 될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의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컨설팅과 취업매칭을 위한 기업지원제도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한울C&A 남석우 대표 칼럼을 게재한다. 앞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R&D사업과 고용지원, 정책자금 및 인증제도까지 알기쉽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편집자]

 


19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R&D사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2018년도 정부부처 합동설명회'가 지난 10일 서울 숭실대에서 진행되었다.

 

현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설명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 R&D사업예산 상위 9개 부처가 발표하는 형태로 3일간 이루어졌다. 올해 정부의 R&D사업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변화되는 사업과 제도를 설명했다.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필자는 올해 정부R&D사업의 방향성을 크게 3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R&D사업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지난 40년간 정부의 R&D사업 투자는 OECD국가 중에서 GNP규모 대비 2위에 달한 만큼 양적인 측면에서 확대됐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이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질적인 면에서는 최근 10년간 성장이 매우 둔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민간 중심의 R&D사업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즉, 민간 스스로가 주도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는 R&D사업으로 개선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는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법이다.

 

현재 전통적인 산업부문에서의 성장동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반면 세계적으로는 4차산업혁명 관련부문이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가 급격하게 예산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R&D사업부문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 주도로 IOT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4차산업혁명분야를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세번째는 R&D와 국민의 삶의 질을 연계시키겠다는 의지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R&D사업들, 예를 들면 환경이나 안전 등과 같은 사업분야에 예산을 증액하고 더불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R&D사업이나 인력양성 사업 등을 육성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부문을 정부R&D사업에 연계해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더욱 많은 기업과 대학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가R&D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무술년 새해에는 모든 기업들이 정부R&D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수혜를 받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을 체험을 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용어 Tip-정책자금

 

정책자금은 국가에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기업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정책자금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출연자금과 융자로 나눌수가 있는데 출연자금은 기술개발에 대해 지원하는 자금 즉 R&D자금이다. 융자는 이름 그대로 신용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을 뜻한다.

 

출연자금인 R&D자금은 추후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융자자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융자를 지원하는 기관은 정부에서 출연해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있다. 이밖에 지자체에서 기금을 형성한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이 다양한 기관을 크게 두분류로 나누면 보증대출기관과 직접대출기관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기금법에 의한 보증기금들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보증을 해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도록 보증역할을 해준다. 정책자금에 보증료가 추가되어 이자를 형성한다. 직접대출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정책자금의 기본이 되는곳이다. 다양한 형태의 정책자금을 구성하고 있다. 크게 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각의 자금은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와 금액이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아직도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자신의 퇴직금이나 그동안 모아둔 자금, 혹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입을 하던지 아니면 집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사업에 도전하는 실정이다.

 

정책자금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자금이라 이자도 담보대출보다도 훨씬 저렴하다. 사업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준다면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구비된 예비창업자 혹은 청년창업자라면 이런 자금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미 창업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CEO에게도 유용한 자금이 될 수 있다. 담당기관에 상담을 신청해 대상이 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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