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제도중 최고의 관심과 화두는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관한 사업'이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섰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일자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내년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중에서 일자리에 관련한 내용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연말에 계속 발표되고 있는 정부부처 내년 사업계획에는 수많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과 관련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핵심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에 가까운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고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5%를 투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올해에 비해 3조7000억원 가량 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3조8000억원(16.4%)으로 96만명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2조원(8.6%),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1조원(4.3%) 규모로 집행 ▲구직자들이 실업기간에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에 가장 큰 규모인 7조9000억원(34.5%) 배정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사업인 고용장려금에는 5조8000억원(25.2%), 창업지원은 2조5000억원(10.9%) 투입 등이다.
이중에서 중소기업 대표가 특히 알고 있어야 할 고용장려금중 청년고용관련 지원금은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세부적으로 ▲월 75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총예산 6745억원으로 올해 9만명 수준에서 내년 18만8000명으로 확대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총예산 9971억원을 투입해 25만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창업을 고려하는 예비사업주가 알고 있어야 할 창업지원금에는 ▲기술혁신형 창업지원에 총 1011억원이 투입돼 창업초기기업에 최대 1억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를 통해 창업 전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팩키지 사업에 922억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에 281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지원을 위해서도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위해 2083억원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사업을 위해 8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예산은 편성됐지만 여러 일자리관련 제도들의 시행규정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는 올해 시행된 제도에 큰 변화를 주기보다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되 지원예산을 대폭 확충해 수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표들의 체감도는 아직 낮다. 올해만해도 제조업 취업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율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평가가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대표들은 지원제도를 어떻게 활용해 원하는 인재를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가 조금 늦기는 해도 계속 보완되면서 효율을 높여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경험한 상담내용과 정부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했던 [모못돈] 칼럼이 50회가 됐다. 많은 독자들께서 질문과 격려 메일을 보내주셨던 것에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내용으로 만나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