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금융사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늘고 있지만 금융사들은 여전히 해당 국가의 공식, 비공식 인허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금융감독원이 해당 국가 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금융사 해외진출 담당 임원들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금융회사 신남방 진출 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금감원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한 금융사 임원은 간담회 후 전화통화에서 "해외진출 대상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인허가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인 규제가 많아 인허가 받는데까지 어려움이 크다"며 "인허가를 받는 기간들은 나라별, 금융사별 편차가 있지만 길게는 1년반까지 걸리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2015년부터 현지은행 인수를 통해서만 진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배주주, 이사회 멤버, 집행임원 등 주요 당사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했다. 이런 규제강화에 더해 비공식적인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다는게 금융사 전언이다.
인도 중앙은행은 과거 제재내역, 관련 시정조치, 지속가능성 등 상세한 확인서를 요구한다. 특히 과거 제재내역에 대해 까다롭게 심사하며 인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활발하지만 현지 정부의 인허가 등 규제 장벽을 뛰어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융사 해외점포 수는 ▲2014년 391개 ▲2015년 396개 ▲2016년 407개 ▲2017년 431개 ▲2018년 436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 해외점포수는 ▲아시아 303개(70%) ▲아메리카 73개(17%) ▲유럽 43개(10%) ▲기타 17개(3%)로 동남아시아가 대세다. 금융사들의 신흥시장 개척 니즈와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맞물려 가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사 관계자는 "해외진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진출 장벽을 허물기 위해 금감원이 신남방 국가 당국과 활발하게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사 임원도 "금감원과 해외 감독당국의 교류·협력이 활발해져야 앞으로 금융사의 신남방 진출도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간담회에서는 신남방국가 진출 수요 확대에 대비해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외 금융시장과 감독관련 법규, 해외 감독당국의 인가심사 정책 등의 정보를 강화해 금융사들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남방국가 감독당국 초청 세미나와 연수를 활성화하고 양자 및 다자간 면담을 정례화 하는 등 직·간접 협의 채널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등 행사에 참석해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점포 설치 및 상품 인허가, 영업행위 규제, 불공정 경쟁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신남방 국가에 진출하는데 도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