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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체크]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회계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2020.05.15(금) 07:45

공시양식 맞지않는 두루뭉술한 기부금 사용내역으로 논란
위안부피해자 생활지원 주된사업 아냐…다양한 공익사업 진행
공익법인 운영 특성과 기부자 인식 차이에서 오는 괴리도 존재

술집에 하루 3300만원 기부처리…정의연의 수상한 기부
'맥줏집에선 3300만원, 할머니들에겐 2300만원 쓴 정의연'
'술집에서 하루에 3300만원, 위안부단체 이상한 장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상징과도 같은 공익법인 정의기억연대(정식명칭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익법인은 신뢰도가 생명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정의기억연대는 물론 우리사회의 기부문화에 또 한 번의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들은 '술집에 하루 3300만원 기부처리'와 같은 자극적 제목을 내걸고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문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공익 목적으로 연중 [기부금워치]시리즈를 보도하고 있는 비즈니스워치는 객관적 시각에서 이 논란을 살펴보기 위해 정의기억연대가 국세청에 제출한 4년 치(2016년~2019년) 회계자료 및 정관 등을 분석하고 다수 전문가 의견을 취재해봤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1990년 11월 16일 37개 여성단체가 발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우리에겐 정대협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단체가 출발점. 2015년의 한일합의 무효화와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발족했고, 2018년 7월 두 단체가 통합. 이번 정의기억연대 논란의 시작점인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들은 대부분 통합 전 정대협을 지칭하는 것. 다만 현 정의거억연대는 정대협의 활동정신을 이어받고 있은 단체라는 점에서 동반 검증 불가피.

# 하룻밤 3300만원 술값 사용?

정의기억연대 회계문제를 둘러싼 가장 논쟁적이며 자극적 이슈입니다.

문제(?)의 하룻밤 술값 3300만원의 내역은 정의기억연대가 2018년 국세청에 제출한 결산보고서 중 '기부금품지출명세서(국내사업)' 항목에 나옵니다. 디오브루잉주식회사란 곳에 현금 3339만8305원을 지출했다고 기록했는데요. 디오브루잉은 '옥토버훼스트' 맥줏집을 운영하는 곳이며, 이 내역은 2018년 11월18일 옥토버훼스트 서울 종로점에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 후원행사에서 쓴 금액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당시 후원행사에서 쓴 실제 비용은 965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의기억연대는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3300만원을 적었을까요. 정의기억연대는 이와 관련, 3300만원은 디오브루잉을 포함 50개 지급처에 지급한 모금사업비 지출 총액이며, 사업비 지출금액이 가장 큰 디오브루잉을 대표지급처로 입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공시양식상 대표지급처 한 곳만 기재하면된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당시에도 적용됐던 국세청 공시 양식은 '연간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수혜자 개인 또는 단체를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정의기억연대가 국세청 공시양식을 정확히 따랐다면 디오브루잉 965만원, 그리고 나머지 49개 지급처 중에서도 100만원 이상 사용한 곳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다 적어야합니다. 공시양식대로 또박또박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기부금을 허투루 쓴 문제인지, 공시 양식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인지는 한번쯤 생각해봐야합니다.

# 기부금 수혜자 999명? 9999명?

정의기억연대는 디오브루잉 지출 내역에서 지출 목적은 모금사업, 수혜인원은 999명이라고 기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같은 해 2018년 정의기억연대가 공개한 기부금 지출명세서에는 기부금 수혜인원을 999명로 기재한 항목이 4개, 99명인 항목도 3개나 있습니다. 2019년 기부금 지출명세서에는 지급처를 '기타'로 적어놓고선 수혜인원이 9999명이라고 기재한 항목도 있습니다.

공익법인 회계전문가들은 이처럼 '99명, 999명, 9999명'은 실제 이들에게 지급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의 혜택이 '불특정다수' 즉 수혜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컨대 장학금 지급은 수혜대상 숫자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도 자신들이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정확한 수혜인원 숫자를 '6명' 같은 방식으로 기재했습니다. 반면 연구조사활동 같은건 연구조사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지 알 수 없는 사업이며, 문제가 된 후원행사와 같은 모금행사도 수혜대상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사업체에 대행비를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기재방법은 다른 공익법인에서도 사용합니다.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논쟁의 사안은 아닙니다.

물론 정의기억연대와 통합하기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8년 국세청에 제출한 기부금 지출내역에서 안점순 할머니 등 9999명에게 현금 4억7594만원을 지원했다고 기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수혜대상을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기재한 것은 공시서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2015년 4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정기 수요집회에서 김복동(앞줄 왼쪽), 길원옥 할머니 뒤로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떤런(뒷줄 오른쪽), 응우옌티탄씨가 참석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위안부할머니 지원에 소극적이었나?

정의기억연대가 4년간 공개한 회계자료를 종합하면 이 기간 기부금 48억3400만원을 모았습니다. 4년간 기부금을 사용한 내역 중 위안부피해자 지원 항목으로 기재한 금액은 13억5200만원으로 해당기간 기부금의 28%에 해당합니다. 이밖에 기림사업(수요집회 포함) 1억9640만원, 국제연대 및 대외협력 4억4585만원도 있습니다. 장학·교육·연구조사·홍보 금액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모금활동을 위한 각종 인건비와 비품 사용 등에도 2억6700만원을 썼습니다.

어느 공익법인이든 회계자료에 모든 분야별 사용처를 전부 기재하는 것은 아니고, 기재한 사용내역도 상세 영수증까지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언론 차원에서 기부금이 전액 어디에 정확하게 쓰였는지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정의기억연대는 일반적인 시각과 달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해야합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정관(제4조)을 보면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 복지사업과 쉼터운영 등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피해 진상조사와 연구, 기록보존, 인권교육, 전시성폭력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연대, 장학,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운영, 평화비 건립과 추모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위안부피해자 할머니지원사업과 관련, 정의연은 지난 12일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피해자지원사업은 후원금을 모아 할머니들께 전달하는 사업이 아닌 할머니들의 건강치료지원, 인권과 명예회복 활동지원, 정기방문, 외출동행 등 정서적 안정 지원, 비정기적 생활물품지원, 쉼터운영 등의 내용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의 시각과 달리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정의기억연대의 주된 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1990년대 초 정대협 활동초기에 할머니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해 일시적인 생활지원금을 전달했고, 1993년 관련법이 제정된 후에는 법에 의해 피해자 생활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국민정서를 무시한 일본 측의 일방적인 위로금 지급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맞대응 차원에서 모금운동을 진행해 현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5년에는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으로 사죄없는 위로금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모금운동을 진행해 할머니들에게 현금지원을 했고, 2017년에는 '2015 한일합의'에 반대하며 화해치유재단이 지급하는 10억엔을 거부한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을 진행, 7억100만원을 모았고 일반 후원금을 더해 8억원을 8명의 할머니들에게 1억원씩 ‘여성인권상금’이란 이름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런내역은 정의기억연대 회계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최근 3년간(2017~2019년)간 연도별 공익사업비 중 피해자 지원에 쓴 비율은 ▲2017년 75% ▲2018년 5% ▲2019년 37%라고 밝혔습니다. 여성인권상금을 지출한 2017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2018년에는 피해자지원에 단 2300만원만 쓰였는데요. 다수의 언론이 보도한 '‘맥줏집에선 3300만원, 할머니들에겐 2300만원 쓴 정의연'이란 기사는 2018년 회계장부만 끄집어내서 머릿제목으로 올린 것입니다.

2015년 4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정기 수요집회의 모습. /이명근 기자 qwe123@

# 왜 외부회계 감사를 받지않나?

정의기억연대가 국세청에 제출해온 회계자료는 일반 기업이나 상장회사가 받는 외부회계감사와는 다릅니다. 자체 회계 후 전문가 감수를 거쳐 공시한 내용입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는다면 더 신뢰있고 객관적인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물론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대기업에서 분식회계 사건이 줄줄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이말이 꼭 맞는지 의문도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체감사보다는 외부회계감사가 더 믿을만합니다.

공익법인 중에서도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법인은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의기억연대의 총자산은 23억원(2019년 기준)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회계연도(2020년)부터는 제도가 강화돼 수입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받는 공익법인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의 총수입은 14억원(2019년 기준)이며 연간 기부금은 최근 4년 연 평균 12억원 수준이어서, 강화한 기준을 적용해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정의기억연대가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외부회계감사도 돈이 들고 이 돈 역시 기부금에서 나갑니다. 모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게만 의무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작은 단체의 회계투명성을 등한시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회계감사가 아니어도 공인회계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치권과 언론은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문제를 지적할 때에는 정의기억연대보다 덩치가 훨씬 큰 종교법인, 학교법인이 자신들의 덩치와 무관하게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바라봐야합니다. 이들이야말로 대표적으로 회계투명성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화면

# 공익법인에 대해 우리가 더 알아야할 것

내가 낸 10만원의 기부금이 전액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전달한다면 모를까, 기부단체를 통해 전달한다면 기부금 중 일부(또는 상당금액)는 기부단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인건비, 운영비에도 쓰입니다.

개인이 재테크를 위해 펀드나 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에 가입해도 본인이 낸 금액의 전부가 투자금으로 쓰이지 않고 해당 금융회사가 운영비 또는 사업비 명목의 수수료로 떼어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요'라는 홍보활동, 모금을 위해 쓰는 비용도 있습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빨간 냄비로 유명한 자선단체 구세군은 한해 모금비용이 1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모금활동에 참여하는 구세군들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과 각종 물품 비용입니다.

공익법인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위해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하고 교통·통신·수도·임차료·보험료·차량유지·사무용품·회의비 등 각종 경비도 필요합니다.

모금 단체들의 홈페이지나 안내문을 보면 자신들이 활동하는 여러분야 중 가장 상징적 분야를 전면에 내세우곤 합니다. 어느 분야를 압축적으로 홍보하느냐에 따라 기부자들의 선호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부자의 시선에선 '내가 정의기억연대에 내는 기부금은 전액 또는 대부분 위안부할머니들의 생활 지원에 쓰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러한 인식의 괴리가 오해를 부르기도 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2016년 고용직원이 1명이었으나 2017년 4명, 2018년 10명으로 늘면서 인건비도 증가했습니다. 2016년 540만원이던 인건비(이하 급여 및 사회보험·복리후생·업무추진비 합계)는 2017년 1억1103만원→ 2018년 2억4085만원→ 2019년 3억4052만원으로 늘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바뀌어서 인건비도 직접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과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사람, 모금활동을 돕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정의기억연대는 2019년 기준으로 직접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의 인건비로 2억240만원, 일반관리직 1억2525만원, 모금활동관련자 1286만원의 인건비를 각각 지출했습니다.

1992년 1월 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수요집회 모습. 당시 정대협은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위안부 강제연행 인정과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시작했다. (사진: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 그럼에도 정의기억연대는 무엇을 놓쳤나?

맥줏값 3300만원 또는 수혜자 999명 같은 숫자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재공시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외에도 정의기억연대의 회계장부에는 기부금 이월금 항목 누락 등 숫자를 잘못 기입하거나 심지어 기본적인 고유명사조차 틀리게 입력한 항목도 있습니다. 재공시를 통해 바로잡아야합니다. 다만 이는 고의적으로 분식회계했다는 정황이 부족한 대목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지금까지 30년에 이르는 시간 위안부피해자의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한 정대협의 활동을 이어받고 있는 단체이며,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도 국가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위안부피해 진상규명 활동을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단체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도 수요집회입니다.

이번 회계처리 논란이 정의기억연대 활동의 역사까지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의기억연대 역시 지금까지의 활동이 정당했다고 해서 현재 불거진 회계처리 논란도 '별일 아니다'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취재도중 공익법인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한 전문가는 담담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공익법인 활동이란 건 30년을 일해도 잘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데 조금만 실수하면 온갖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다. 그래서 늘 어렵다. 그렇다고 다른 것 잘했으니 잘못한 것 조금 덮어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공익법인은 신뢰도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지금까지 참 잘해왔다. 하지만 바뀐 제도와 법을 따라가지 못한 것 같다. 지금의 이 논란 때문에 정의기억연대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앞으로 다시는 하지 못한다면 해당단체 뿐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큰 손실이다. 의혹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앞으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나아가길 바란다."

비즈니스워치는 [기부금워치]를 통해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의 [전범기업 팩트체크] 시리즈 등 한일관계 과거사에 대한 관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한일관계 과거사 치유와 해결에 노력해온 기부단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정의기억연대는 그저 평범한 일상만 살아가기에 바빴던 우리들과 달리 어렵고 힘든 일을 한결같이 해왔습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도 꼭 필요하고 우리 모두 응원해야합니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 역시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조해온 최근의 변화한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고, 스스로 절차적 투명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살펴야합니다.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조직, 정의기억연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절차적 투명성을 갖추려는 노력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이번 회계투명성 논란은 외부가 아닌 내부고발자로부터 나온 것이어서 더 뼈아프고 충격적입니다.

정치권과 언론도 이슈몰이에 급급해 불필요한 확대 재생산을 하지 말고 차분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검증해야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회계처리 문제를 넘어선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위여부를 당장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혹과 쟁점이 나타날 것이며, 언론이 검증하기 어려운 의혹은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하루빨리 진위를 가려주는 것이 정의기억연대와 우리사회의 기부문화 그리고 한일관계 전반에 도움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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