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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산은, 투기등급 회사채 사들인다

  • 2020.05.20(수) 15:36

10조원 규모 특수목적회사 설립
한은 직접대출…필요시 추가확대

20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저신용등급 회사채 등을 매입하는 특수목적회사 설립방안이 논의됐다. 김용범(사진 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회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이 저신용등급 회사채 등을 매입하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가동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아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채·기업어음·단기사채 매입기구(SPV)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SPV는 산은 출자 1조원, 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 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 등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운영기간은 6개월로 하되 금융시장 안정 여부에 따라 기간연장과 SPV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이 영리기업로 분류되는 SPV에 자금을 지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정책당국의 금융시장 안정의지가 시장에 명확하게 전달되면 신용시장 안정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은에 1조원을 출자해 SPV 설립을 뒷받침한다. 재원은 3차 추경과 내년 예산 반영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SPV는 우량 회사채(AAA~AA)와 A등급 회사채를 주로 매입하되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기등급(BB)으로 떨어진 채권도 사들인다. 우량 회사채를 매입하는 채안펀드와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주로 매입하는 코로나 피해대응 P-CBO보다 매입범위가 넓다.

구체적인 매입대상은 향후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이나 만기 3년을 초과하는 회사채 등은 매입대상으로 빼기로 했다.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일기업이나 동일그룹에 대한 매입한도도 SPV 전체 지원액의 2~3%로 제한을 뒀다.

아울러 SPV 매입금리는 시장금리에 최대 1%포인트의 가산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발행기업이 시장에서 먼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가산수수료를 부과해 기업들이 정책적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 SPV를 설립하고 회사채, 기업어음을 매입하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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