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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키기 총력…8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추진

  • 2020.04.22(수) 19:11

40조 기금조성…항공·조선 등 기간산업 보호
일자리창출 55만개 목표…"3차추경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열린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해운·조선·자동차 등 기간산업 보호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85조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기존 100조원 규모의 금융안정 패캐지 프로그램이 채권안정펀드 등 금융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실업을 막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뒀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재정을 풀어 살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면서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주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대기업에 대출이나 지급보증, 출자 등 금융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원은 정부가 보증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과 민간자금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기업의 자구노력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 보수나 배당제한 등의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기업어음 매입에는 20조원을 투입한다.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면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형태로 매입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 담겨있는 소상공인 자금지원과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에도 15조원을 더 쏟아붓기로 했다.

고용안정 구직자 생계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는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연간 실업자 수 115만 명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예비비 8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9조3000억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불가피하게 3차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 공공일자리(30만명)를 비롯해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10만명) 등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총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전시국제회의업 등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정해 지원하고, 대리운전원·학습지 방문강사, 중소기업 무급휴직자에게도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부처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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