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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취약 계층 어쩌나'…한국판 뉴딜이 놓친 것들

  • 2020.07.15(수) 15:53

신규 일자리 초점 정책, 놓친 지점 많아
브리핑서 장관, 대비책 질문에 "어렵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동훈 기자]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야심차게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하는 디지털 전환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5년간 약 58조원을 투자해 일자리를 90만개 가량을 만든다는 청사진이다.

다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따른 기존 일자리의 감소와 디지털 취약 계층 양산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뚜렷한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아 세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브리핑'에 참석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들은 기존 일자리 감소에 대한 정부 추산 데이터와 대책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최 장관은 "디지털 뉴딜에 따라 사라지는 일자리도 많을 것이다.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재교육, 평생교육 등의 지원책도 마련했다"면서도 사라지는 일자리 규모에 대해선 "예상하기 어렵다"며 답변하지 못했다.

디지털 뉴딜로 인해 오히려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고,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역시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브리핑에서 제기됐으나 인프라 확충·기기 보급에 치우진 정책을 제시했다.

최기영 장관은 "인터넷, 와이파이를 전국 곳곳에 깔고 디바이스를 나눠주는 방안이 디지털 뉴딜에 담겼다"고 답변했으나, 실제로 필요한 것은 디지털 인프라와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기 때문이다.

노인, 장애인 등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기기·인프라에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계층의 경우 찾아가는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나, 이번 추경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정책 시행기간이 계획보다 축소됐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이 100억원이나 깎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노령 인구의 댁에 찾아가 교육과 안내를 진행하는 서포트 인력을 고용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예산도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 부분 관련 안전망을 어떻게 짤 것인지 따로 밝힌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일종의 '데이터 댐'을 구축해 데이터를 개방하면 오히려 외국 기업이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장관은 "국내외 문제뿐만 아니라 개방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다"며 "최대한 문제가 없는 방향을 찾아 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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