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플랫폼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2년 연속 540억원대 순이익을 올렸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급증한 영향이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는 수수료율 규제를 받지 않아 사업 초기임에도 이런 호실적이 가능했다는 게 카드사들의 시각이다. 지금도 중대형 가맹점과 수수료율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카드업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건의할 전망이다.
네이버파이낸셜 '역차별' 흑자?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54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순이익이 전년(549억원) 대비 1.1% 줄었지만 이 역시 실적 개선 때문에 법인세 부담을 더 진 탓이다. 네이버에서 분사한 2019년에만 46억원의 순손실을 냈을 뿐, 곧바로 흑자 전환한 뒤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영업이익은 459억원으로 1년 전 363억원보다 26% 늘었다. 매출액(영업수익)은 1조453억원으로 전년(7044억원)과 비교해 48% 증가했다. 지난해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전년 25조6000억원 대비 49% 증가한 3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온·오프라인 가맹점 신규 추가 등에 힘입은 결과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의 주된 수익원이 가맹점 결제 수수료인 만큼 카드업계의 심기는 불편하다. 물론 카드사들도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호시절을 누리고 있다. ▷관련기사: '이용액 10%↑, 순이익 30%↑' 더 두둑해진 카드사 주머니(3월28일) 하지만 올초 금융당국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하며 향후 수익성에 타격을 입고 있다. 또 마트 등 중대형 가맹점과 수수료율 조정 갈등도 겪고 있다.
현재 수수료율 체계는 금융당국이 카드사 원가 분석을 통해 가맹점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적격비용'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3년 주기로 계산되는 적격비용에는 조달 비용, 마케팅 비용, 위험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한 빅테크는 금융당국이 수수료율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자체 수수료율 책정이 가능한 배경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빅테크와 달리 카드사는 수수료율과 관련해 사실상 아무런 결정권이 없고 마케팅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규제 격차에서 나온 '양호한 성적표'가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카드사는 카드의무수납제로 법률상 보호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시장개입 근거가 되고 있지만 페이업체들은 가맹점 유치에 있어 경쟁체제"라며 "동일환경이 아닌 업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시장 가격에 대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진퇴양난 카드사, 새 정부에서 '반전 모색'
카드업계는 현재 마트·전자지급결제(PG)사 등 중대형 가맹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마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신한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들은 올해 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 내외에서 현행 법정 최고 수수료율인 2.3%로 인상하겠다고 공표했다.
연 매출 30억원 이상 마트 5800여곳으로 이뤄진 마트협회는 "카드업계가 영세 가맹점에서 발생한 손실을 중대형 가맹점을 통해 보전하려 한다"며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마트협회는 카드업계 1위 신한카드가 가장 큰 폭의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다며 결제거부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카드사들은 마트 가맹점 10곳 중 9곳(매출 30억원 이하)에 이미 원가 이하의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주문으로 그만큼 손해를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외 가맹점들에게까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원가상승 등으로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마트 가맹점과는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5월 출범할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협회차원에서 인수위에 건의할 업권 내 현안을 수집하고 있는데, 수수료율 체계 개편이 단연 화두가 될 전망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수수료율 문제 등 인수위에 어떤 요구를 담아 건의할지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