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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전격 인상, 인수위 물가부담 한 숨 덜까

  • 2022.04.15(금) 06:10

인수위 물가안정 방점…한은 만날 듯
추경·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 이행 부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전격 단행했다. 최근 물가가 4% 이상 고공행진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민생을 위한 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런 만큼 금통위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산적하다. 이번 조치에도 향후 물가 상승률은 높을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인수위는 향후 한국은행과 물가 안정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 입장에선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높아진 금리는 새 정부의 정책을 이행하기에도 쉽지 않아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물가 비상, 한시름 덜까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관련 분과 간사들로부터 물가 동향을 보고받고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3월 소비자 물가가 10년 만에 4.1%를 기록한데 이어 하반기 경제 지표와 물가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새 정부 경제 수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 발표 자리에서 "당면 현안은 물가안정으로 이를 최우선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시장에선 이번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으로 금통위 의장 자리가 공석인데다,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움직임에 대비해 선행적으로 작년 말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올 1월 기준금리를 올렸던 만큼, 하반기 정도에 두 차례 추가 인상을 통해 연내 세번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은 역시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부담을 외면할 수 없었다. 여기에 물가 안정을 외치는 새 정부와 인수위 목소리도 이번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주상영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라며 "총재 공석임에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기사: 고물가 행진, 금리 끌어올렸다…그럼 가계빚은?(4월14일)

인수위, 여전히 산적한 과제

금통위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물가 상승 부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까닭이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물가 상승률을 당초 예상보다 높은 4%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되는 만큼 인수위는 한국은행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금통위 금리 결정 후 비공개 간담회를 갖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으로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마련에 인수위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추경 규모가 당초 계획이던 50조원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효과마저 줄어드는 '이중고'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주상영 의장 직무대행(금통위원)이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한국은행 17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에 참석하지 않는것은 지난 1998년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게 된 이후 처음있는 일로 이번 금통위는 이주열 전 총재가 3월 31일 퇴임 후 차기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로 예정되어있어 주상영 금통위원을 의장 직무대행으로 해 진행했다. /2022. 4. 14 사진공동취재단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완화 등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새 정부 정책과는 방향이 달라 힘이 빠질 공산이 크다. 가계부채가 1860조원이 넘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가 급증할 수 있는 탓이다.

이에 대해 주상영 위원은 "새 정부의 금융정책은 미시적 차원의 지원정책으로 알고 있다"며 "거시경제 차원에서 물가와 금융안정 등을 위해 통화완화 정도를 줄여나가는 현 통화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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