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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제, 책임있는 혁신위해 필요"

  • 2022.06.30(목) 17:06

한국금융연구원 빅테크 금융규제 세미나
"건전성·안정성 중심 규제 마련해야"
"동일기능, 동일리스크, 동일규제 중요"

"빅테크와 핀테크 성공열쇠는 규제차익이다. 은행의 비용으로 핀테크(빅테크 등)를 돕는 결과를 낳았다"

디지털 금융으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들이 디지털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리스크도 발생하는 만큼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열린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원칙과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 구상' 세미나에서 "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을 가져와도 리스크를 야기한다면 이들이 제공한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에 빠질 수 있다"며 "책임 있는 혁신을 하려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빅테크 규제의 정책목적 우선운위는 건전성과 안정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빅테크의 자회사 은행에 대한 지배구조 규제 강화와 시스템 위험 자본금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에 은행 인허가를 받은 핀테크 기업들의 모회사 가운데 적자인 기업들이 많다"며 "(모회사 적자로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며 "해외 주요국보다 금융 서비스 측면에서 핀테크와 빅테크 비중이 높은 만큼 기관중심 규제로 시스템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테크 기업들이 금융에 진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미나 토론에 참석한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테크사들은 기존 금융사들과 특성이 다른데 이들의 금융업 진출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동일기능뿐 아니라 동일리스크에 대한 동일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의 자산 건전성 등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진출한 인터넷은행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비금융 진출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역시 리스크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평가모델을 더해 발전시키고 있다"며 "다만 이 모델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 역시 새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비금융 사업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은행에도 영향주고 이로 인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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