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의 디지털화로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빅테크의 금융진입에 따라 감독방향도 새롭게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금융사들의 리스크요인을 조기 진단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활용하고,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빅테크, 혁신·안정·소비자보호 담는다
14일 금융감독원 2022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업권별 감독제도 정비방안을 검토한다. 토스와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진입에 따라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달성을 위한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금감원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는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감독 제도를 정비하고, 은행은 부수‧겸영업무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와 예탹결제원 등 자본시장 인프라기관 감독도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대체 거래소 설립 관련 인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에도 나선다.
금융의 디지털화와 기후‧환경 등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신규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현황 점검과 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 추진,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투자 등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와 온라인 비대면 상담과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위험요인을 분석‧점검해 개선을 유도한다.
ESG 관련 공시체계를 검토해 ESG 채권 평가 준수 기준 등을 마련하고, ESG 표방 펀드 투자전략 심사를 강화해 테마검사 등 사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산정방식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개선으로 은행 자금중개 역량을 높이고, 종합금융투자업자의 SPC를 통한 자금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보의 키워드 '사전‧사후 감독 균형'
금감원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리스크요인을 조기 진단해 선제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감독‧검사 체계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내용이다.
리스크 중심 선제적 감독 방안으로는 부동산 법인 대출과 지급보증 등 비은행권 시스템 리스크 유발요인을 점검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금융사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한다.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식별해 파급효과를 추가 고려하고 경제 전망과 개별업권 특성 등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등 스트레스 테스트를 고도화하고, 부동산 익스포저 통합관리시스템 확충과 데이터 통합 자산운용 상시감시시스템 등도 확충한다는 방안이다.
사전예방 소비자보호를 위해선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금융상품 전단계의 불완전판매 요인을 점검한다.
사전‧사후 감독 균형 방안으로는 검사체계를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고, 검사범위는 회사별 핵심‧취약부문 위주로 차별화한다. 신속한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체감사요구 제도를 도입해 시범 실시한다. 다만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는 철저히 검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특사경 강화 등 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으로는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 주기제 도입에 따른 그룹별 평가와 자율진단을 실시한다.
민원‧분쟁 빈발 가능성 있는 사안에는 선제적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은행 보이스피싱 예방체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응역량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은행 점포와 ATM 축소 등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보호, 취약차주 등에 대한 금융‧위기관리 지원으로 금융양극화를 완화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으로는 자본시장 특사경을 활용한 조사 집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엄정한 감리를 실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을 유도한다.
또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모펀드와 유사한 유사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차익 해소 등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 등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상황 점검 등 잠재위험에도 대비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코로나19 금융지원과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착륙에 주력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제도 등 위기대응능력을 높이는데 감독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과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설정했다"며 "시장 불안요인을 조기 진단하고 취약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