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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후폭풍…서민·영끌족도 영향권

  • 2022.11.13(일) 06:07

금융당국 요청 이후 은행채 발행 '전무'
금리 뛴 예·적금 의존도 높아져 대출금리도↑

레고랜드 사태 불똥이 서민들에게까지 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회사채 시장 경색을 우려해 은행들에게 채권 발행 자제를 요청한 탓에 은행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게 돼 가계, 전반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레고랜드 여파에 은행채 발행 '올스톱'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정부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은 일체 은행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올 연말까지도 기존 계획보다 축소해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채권 발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이 유연하게 은행채 발행물랑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을 한시적으로 유연화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은행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출한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받는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에 대해선 발행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회사채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신용도가 높은 은행채가 발행되면 채권 수요가 그쪽으로만 쏠리게 된다. 이 때문에 일반기업의 회사채가 시장에서 외면받는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제재하지 않을 테니 은행채를 발행하지 말라고 정부가 요청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레고랜드 사태다. 정부가 보증하는 지방채에 대한 불신이 회사채 시장 전체로 번졌고,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회사채의 경우 9월 6000억원, 10월에는 3조2000억원의 순상환이 이뤄졌다. 투자심리 위축으로 발행 부진이 이어지면서 신규 발행보다 상환된 회사채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대출금리 인상 압박 더해져

금융당국의 이 같은 요청은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에 숨통을 틔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은 일반 기업보다 재정 건전성이 양호해 신용도가 높다. 이로 인해 기업보다 낮은 금리에 은행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채권 발행을 못하게 되면서 자금조달 한 축을 잃게 됐다. 예‧적금 등 수신상품을 통한 자금조달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과 예대금리차 공시 규제 시행 등으로 최근 바삐 수신상품 금리를 인상해왔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실제로 10월말 기준 은행 수신잔액 변동(한국은행)을 보면 정기예금은 전달보다 56조2000억원 증가한 반면 은행채는 3조원 감소했다. 수신 상품 중에서도 저원가성 수신인 수시입출식 잔액은 44조2000억원 줄었다. 높은 금리의 저축성 수신상품을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다.

특히 가계 변동금리 대출의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예·적금 금리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의 은행채 발행 자제 요청이 가계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채 발행 자제 요청으로 수신을 통한 자금조달만 가능한 상황인데 수신금리도 높아진 상황이라 조달비용 부담이 더 커졌다"며 "예대금리차 공시 등의 영향으로 이전보다는 가산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인상 폭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대출금리 인상 폭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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