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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리 간섭에 은행 '속앓이'

  • 2022.12.03(토) 10:13

[금융 핫&뉴]
신한은행, 주담대 이자유예 지원
롯데카드, 4000억 규모 해외 ABS 발행

수신에 대출금리까지…관치금융 논란 심화

금융당국의 노골적 시장 개입에 금융권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초에는 '이자장사'를 비판하며 예‧적금금리(수신금리) 인상 압력을 넣었는데 최근에는 수신 경쟁 자제를 요구하며 수신금리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

동시에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은행들이 금융당국 눈치를 보며 여‧수신 금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 관치금융이란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한국은행 금융퉁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주요 시중은행들은 수신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수신 경쟁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영향이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대출금리 인상과 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역시 금융당국의 요청에 은행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시장이 경색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은행채 발행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자금조달 수단의 한 축이 막힌 은행들은 수신금리 인상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이로 인한 비용 증가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뛰게 된 것이다.

실제 은행들의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코픽스 금리는 10월 기준 3.98%(신규 취급액)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엔 금융당국이 각 금융사의 대출금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대출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은행 입장에선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을 막아 수신금리를 올려 자금을 조달했고, 이로 인해 대출금리 인상 압력이 커졌는데 금융당국이 대출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이라 충분히 금리 조절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임에도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유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에 개입하는 관치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출 차주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취임 초만 해도 금융당국이 이자장사를 비판하며 수신금리 인상을 유도했는데 최근 들어 대출금리가 높아지자 말을 바꾼다"며 "오를대로 오른 코픽스 금리로 인해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들 금융비용 부담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생애최초 내집마련, LTV 80% 보금자리론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생애최초 내집마련시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80%까지 높이고 대출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확대한 상품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주금공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해야 하고 보증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여부는 부부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가격 6억원,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대출금리 등 다른 요건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이 소득과 자산 형성이 부족한 청년층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주담대 0.5%p 오르면 최대 2%p 이자 유예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담대중 기준금리가 지난해 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자다.

신청자는 이자유예 신청 시점 대출 기준금리와 지난해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포인트까지 12개월 동안 대출이자를 유예 받고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고 유예이자에 대한 추가 별도 이자는 없다.  

가령 이달 이자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대출금리가 6%인 계좌(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지난해 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 1.55%라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포인트다. 이 경우 이자유예를 신청하면 2.43%포인트 중 최대 2%포인트 이자를 유예해 12개월 동안 대출금리 4%로 이자를 납부하고 유예된 이자(2%포인트)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동안 분할납부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주거 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한전‧SGI서울보증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은 한국전력공사, SGI서울보증과 함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유망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3사는 약 700개의 한전 우수협력기업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쉽고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대금리와 금융컨설팅 등 혜택을 지원한다.

한전은 KTP(Kepco Trust Partner)기업과 신뢰품목등록기업, 에너지밸리기업 등 기업을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추천서를 발급한다. 하나은행은 이들 업체에 대출을 지원하고 SGI서울보증은 별도 담보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통한 대출보증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 스마트팜 여신지원 확대

NH농협은행은 스마트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NH스마트팜론'을 리모델링해 출시했다. 리모델링한 NH스마트팜론은 기존보다 대출 대상과 지원 기준을 완화했고 대출한도 상향으로 여신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스마트팜 시설을 농지에 설치한 경우 뿐 아니라 식물공장 같은 도시 건물 내부에 설치한 경우 등에도 지원을 확대했다. 대출대상자를 기존 농업인과 농업법인에서 농축산물을 재배‧사육해 판매할 목적으로 스마트팜 시설을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확대했다.

농업계 학교 졸업자 등 대출 우대 대상자는 최대 1.6%포인트 금리 우대 뿐 아니라 일정 요건 충족 시 담보인정비율 상향이나 무보증 신용대출 추가 한도를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 3억달러 규모 해외 ABS 발행

롯데카드는 3억달러(약 4000억원) 규모 해외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이번 ABS는 싱가포르 DBS은행과 프랑스 소시에테제너럴은행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평균 만기는 3년이다. 조달된 자금은 기존 차입금 차환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통화와 금리 스와프를 통해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제거했다.

최근 금융시장 조달 여건 악화에도 양호한 수익성과 재무안정성 등을 바탕으로 해외 ABS를 발행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롯데카드 올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대비 47.6% 증가한 3398억원을 기록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최근 조달시장 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높은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재무안전성을 유지한 점을 평가 받아 장기 해외 ABS 발행에 성공했다"며 "유동성 지표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적 자금 조달로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중저신용 이용자에 '첫 달 이자' 준다

카카오뱅크는 12월 한 달 동안 중저신용고객 대상 '첫 달 이자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중저신용대출과 중신용플러스대출, 중신용비상금대출을 새로 실행한 중저신용고객은 첫 달 이자가 고객 본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지급된다.

카카오뱅크 중신용대출과 중신용플러스대출은 신용평점 850점(KCB신용평점 기준) 이하인 재긱기간 1년 이상 직장인 급여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최대 한도는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이다. 금리는 5.91~7.959%이다.

중신용비상금대출은 직장과 소득 등에 상관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행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방식 대출상품이다. 최대 한도는 300만원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최저 금리는 연 7.653%이다.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 제일EZ통장 최고 연 4.1% 제공

SC제일은행은 온라인 전용 수시입출금 상품인 '제일EZ통장' 기본금리를 0.6%포인트 올려 첫 거래 이용자에게 계좌 개설일로부터 6개월 동안 최고 4.1% 금리를 제공한다.

제일EZ통장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상품이다. 일별 잔액에 대해 2.6%의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SC제일은행과 처음 거래하면 별도 조건이나 금액 제한 없이 1.5%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이달 말까지 제일EZ통장을 개설하고 이벤트 응모를 완료한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두드림2U통장'은 예치 기간별 금리를 최고 4.8%포인트 인상해 0.01~5%의 금리를, '내지갑통장'은 최고 1%포인트 인상해 0.1~3% 금리를 제공한다.

금융 핫&뉴'는 한 주간 선보인 새로운 금융상품과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들의 눈에 띄는 움직임을 간추린 비즈워치 경제부의 주말 코너입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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