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에 대부분 금융소비자들의 큰 금리 부담을 겪는 와중에 (은행에는) 수십조 단위 이익이 발생했다. 그 이익의 사용 방식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 은행의 기능과 운영이 바람직한지, 거칠게 표현하자면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용 절감과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강한 문제의식들이 계속 있었던 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은행에 거침없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독과점적 시장 환경 속에서 수익성 확대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란 것이다. 금융권의 높은 성과보수 체계도 손봐야 한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 개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다.
이 원장은 "은행의 구조조정 모습을 보면 금융 취약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점 수를 줄인다든가 고용 창출 여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은행들의) 공공적 측면이 시장적 방법으로 작동을 못 하게 된 주된 배경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이 있다"며 "이런 과점적 환경을 조금 더 실효적 경쟁이 존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금융당국 입장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권 과점 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며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성과급·퇴직금 규모를 두고 '돈 잔치' 논란이 불거진 뒤 은행권이 내놓은 10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에서 어긋난 대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15일 향후 3년간 10조원 이상의 지원 효과를 낼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저신용자 등 대상으로 3조원,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3조원을, 서민금융에 약 4조원의 지원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원장은 "3년 후에 금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니즈가 있는 것인데 당국이 은행의 과점적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번번이 그런 방식(사회공헌책)으로 답변이 있다"며 "왜 여전히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 신뢰를 못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은행권 성과급과 관련해서도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있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혹여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 성과를 같이 나눠 먹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도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증권업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성과급 체계를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성과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은행 관련 얘기가 있었지만, 보험이나 증권 등도 해당 업권의 사정에 맞게 적절한지 논의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