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 거래 회복세를 이끈 특례보금자리론이 공급 목표치에 다다르고 있다. 출시 초반에 비해 공급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6개월여 만에 금융당국이 배정한 1년 예산의 80% 가까이 소진했다. 주택시장 저점 인식이 번지면서 내 집 마련 수요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금융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의 관심은 특례보금자리론이 목표를 채운 뒤 공급을 중단할 것이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11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한다. 하지만 주택 매입이나 전세금 반환 수요를 기반으로 신청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금공은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운영 기간(출시 후 1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시 반년 만에 목표치 78.5% 공급
주금공에 따르면 7월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금액은 3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신청금액 46조7000억원 중 심사과정에서 신청자 요청에 의한 취소와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불승인 처리된 15조600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당시 1년 동안 39조6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 1월30일 출시 후 6개월여 만에 배정 예산의 78.5%를 소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출시한 안심전환대출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안심전환대출은 배정 예산(25조원)의 37.9%인 9조4787억원을 공급하는 데 그쳤다.
특례보금자리론 흥행에는 자격 요건 완화가 있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소득 기준은 높고, 집값 기준은 낮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안심전환대출은 1차 공급 시 집값 4억원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2차 공급에선 집값 6억원과 연소득 1억원이었다. ▷관련기사: '흥행 실패' 안심전환대출…특례보금자리론 운명은(22년 12월30일)
이에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소득기준과 집값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집값은 9억원 이하며 소득 제한은 없다. 대출받는 차주들은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때와 달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아닌 LTV(담보인정비율) 70%·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받는다. 대출 한도 역시 5억원(안심전환대출 2단계 한도 3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순수 고정형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안정성도 부각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기 소진되면…이후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후 1년간 운영되는 만큼 내년 1월 말까지 계속 공급될 전망이다.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우선인 것이다. 현 추세라면 연내 공급 목표치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택 매입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일반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자금용도를 보면 신규주택 매입이 전체 공급량의 58.6%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시장의 악화로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반환 수요도 상당하다.
관건은 금리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금공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오는 11일부터 일반형 상품 금리가 인상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자격 요건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주택가격 6억원 초과, 소득 1억원 초과인 차주가 대상이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11일부터 일반형 상품 금리는 이전보다 0.25%포인트 인상된 4.4~4.7%가 적용된다. ▷관련기사: 특례보금자리론도 금리 올렸다…일반형 0.25%P↑(7월28일)
다만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전체 공급액 중 일반형보다 우대형 상품 공급 비중이 좀 더 많다는 게 주금공 설명이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과 관련해 예산보다는 운영 기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설정했던 공급 계획 규모를 초과해도 출시 후 1년이 되는 내년 1월까지는 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공급하는 것이 아닌 자금조달시장에서 MBS(주택저당증권)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계획했던 예산을 넘어서도 운영 기간 1년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