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부동산PF 사업장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해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캠코펀드와 함께 민간 금융사들이 자체 조성한 펀드를 통해서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지원을 확대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중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시장 참여자 의견을 듣는 회의를 5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장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21조원 이상의 추가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정책금융기관 부동산PF 금융공급 확대 방안, 부동산PF 정상화 펀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부동산PF 금융지원을 확대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 사업자보증 규모를 5조원씩 증액해 10조원의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했다. 보증시 HUG의 대출한도 확대와 심사기준 일부 완화, 별도 상당창구 신설도 이달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PF 사업장과 건설사 지원 프로그램 잔여재원에 더해 신보의 중소·중견 건설사물 P-CBO편입(1조원), 중소·중견 건설사 보증(2조원) 등 3조원을 확대한다. 부동산PF 사업장과 건설사 안정화를 위해 이달부터 7조2000억원 이상을 공급한다.
건설공제조합과 비아파트 PF 사업장의 건설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6조원 규모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사업자 대출 지급보증상품 출시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PF사업장 정상화·재구조화를 위해선 민간 금융사들이 나선다.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간투자자 자금매칭을 통해 조성한 캠코펀드는 목표 조성액인 1조원보다 많은 1조1050억원 규모로 조성을 마쳤다. 캠코가 5000억원, 민간 금융사(자산운용사) 6050억원 등이다.
캠코펀드는 캠코와 금융업권 공동으로 발굴해 운영사에 제공하는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과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PF사업장을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PF사업장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금융지주사와 여신업권, 저축은행업권 등이 자체 재원으로 조성하는 펀드도 최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속한 시일 내 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펀드 역시 부동산PF 사업장 정상화와 재구조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여신업권은 최대 4000억원 규모 펀드 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업권은 330억원 규모 펀드를 우선 조성하고, 연말까지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5대 금융지주중 캠코펀드 운용사로 참여하지 않는 금융지주(하나·우리·NH농협금융)도 별도펀드를 결성해 PF 사업성 제고 촉진, 사업 진행에 필요한 신규 자금 지원 등에 약 4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업은행도 유암코(UAMCO, 연합자산관리)와 함께 비주거 PF사업장과 하도급 등 PF관련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1500억원 규모의 정상화 펀드를 조성한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PF대주단 협약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정부 대책은 부실 이연이 아니다"라며 "이해관계자들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재구조화 추진, 대주단에 포함된 금융기관들은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과 부동산PF 정상화 펀드 등을 통한 재구조화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정상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