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PF 부실 정리를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9일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금융당국 관계자와 건설유관단체,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한 간담회의 후속으로 지난 14일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전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사업성 평가 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 발굴이나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의 특수성으로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 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마저 위축된 상황"이라며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앞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 수급에도 애로가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실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건설업계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또 "이 과정에서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 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PF를 이번 주 개시했다"라며 "신디케이트론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PF의 재구조화 및 정리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지금 부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PF시장이 활력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