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험을 시작한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제시한 로드맵을 통해서다. 정부는 남성과 제조업, 대기업 위주의 기존의 고용시스템을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른바 '시간제 정규직' 개념의 도입이다.
정규직과 시간당 보수와 복지 등에서 차별이 없으면서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구상의 핵심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238만개중 93만개를 '시간제 정규직'을 통해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3만개가 목표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개인의 자발적 수요 ▲차별이 없는 일자리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의 개념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앞서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활성화된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이들을 보호하는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시간제 일자리는 2017년 242만개로 지금보다 약 93만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극히 저조한 상태다. 지난해말 기준 정부의 시간제 비율은 0.79%, 공공기관은 2.75%에 불과하다. 하지만 관련법률을 정비, 내년부터 7급이하 시간제 공무원 선발에 나서고, 이에 적합한 분야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공무원의 시간제 전환도 허용하고, 그에 따른 잔여시간은 시간제 일자리로 채울 방침이다. 시간제 교사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기관별 목표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 소관시설의 운영시간 연장이나 확대 등으로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 시간제 일자리를 우선 활용토록 했다.
◇ 제도 정비 통해 민간부문 확산 유도
정부는 시간제 정규직 활성화를 위해 여성인력들의 30대이후 경력단절 현상, 이른바 'M커브'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서되, 민간부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나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부가 사례로 제시한 인천 에어코리아나 구미 인탑스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를 활용해 효율을 높인 경우다. 전체 근로자중 여성이 70%에 달했던 에어코리아는 시간제 도입을 통해 업무 연속성과 효율을 높였다. 인탑스도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별도 생산라인을 설치해 구인난을 해소했다.
정부는 민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생애주기별 시간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청년과 여성, 장년층에 대해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인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및 사회보험료도 한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상 근로자와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4대 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집중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형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지난 1982년 네덜란드에서 이뤄졌던 바세나르협약과 같은 형태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시 네덜란드는 노사정의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와 기업경쟁력을 지켜냈다.
당시 노조가 자율적 임금동결을 통해 수출경쟁력 확보를 지원한 대신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보장했다. 정부도 육아시설 확충과 직업훈련 기획 확대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현재 세계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가장 잘 정착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