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20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위로 항공기가 날아가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전·월세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최근 전월세 문제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당정간 대책마련을 주문한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회의를 주재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세가 상승 문제는 주택 매매시장이 과도하게 침체됐기 때문”이라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금 주택 매매시장은 한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는 한겨울에 냉방장치를 계속해서 가동시키는 것으로 누가 봐도 웃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노력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해 처리하지 못한 것이 전·월세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부동산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시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올바른 치료 방법”이라며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조치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뛰어가도 멀어지는 전·월셋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