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으로 기업들이 부담할 추가 임금이 5년간 10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이 가운데 26조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8월치를 이용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정년연장 대상 임금 근로자수(올해 만 55세)는 2016년 20만 명에서 2021년 92만 명까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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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선임연구원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5년간 10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당장 2016년 정년연장이 적용되는 현 55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이 7조원 수준이다. 정년연장 수혜자는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2020년에는 34조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매년 10%씩 임금을 깎을 경우, 전체 107조원 중에서 26조원을 줄일 수 있다. 2016년 한해만 추정해보더라도 임금피크제로 인한 절감액은 9500억 원 정도다.
우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55세 이상 근로자는 퇴직 후 비정규직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4년 기준 55세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156만원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60세 퇴직 전 임금(175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임금피크제를 청년층 대 장년층의 대립구도로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중고령자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기업의 투자 및 신규고용 여건 악화를 막는 상생의 고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