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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소송, 정부 관문 넘었다

  • 2019.06.20(목) 17:03

산업부, 기술수출 승인…증거자료 제출 가능해져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유출 소송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증거자료 제출을 승인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달 초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기전자전문위원회를 열고 LG화학의 배터리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요청을 받아들였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ITC에 소송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산업부가 승인한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현행법상 해외로 자료를 반출할 경우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술유출 우려에 산업부가 '문제없음'이란 결론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양사가 ITC에 기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중요 기술이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ITC는 최근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조만간 담당 행정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돼 조사가 시작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예비판결, 하반기 최종판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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