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제안한 110대 국정과제 중 눈에 띄는 산업정책 중 하나는 디스플레이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전략기술 중 하나로 꼽혔다는 점이다.
지난 1월 통과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일명 반도체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디스플레이가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업계에선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있는 상황이었다.
디스플레이, 국정과제에 2번 언급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의 국정 목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부문에는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과제가 담겼다. 경제안보·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신속 처리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 종합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 본격 가동 등의 지원에 나선다. 디스플레이가 반도체·배터리와 함께 전략산업으로 꼽힌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담하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국정과제에도 디스플레이는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국정과제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국익·안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산업 육성책이다.
인수위는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세대(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보안 등을 꼽았다. 과기부는 이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대체 불가한 기술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디스플레이 왜 뒷전으로 밀렸나
그간 디스플레이업계는 정부 지원의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를 주기 위해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4개 기술이 포함됐지만, 디스플레이는 빠졌다.
디스플레이업계는 지난 1월 통과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도 디스플레이가 지원대상에서 빠질까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오는 8월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략기술 후보군을 조사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는 지난달 '디스플레이 발전전략 협의체'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디스플레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협회에는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수위가 전략기술 중 하나로 디스플레이를 꼽으면서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호황기였던 2014~2017년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몇십조원을 투자하며 기술 선도와 고용 효과를 이끌었는데, 침체에 빠진 2019~2020년에 투자가 위축됐다"며 "이후 정부는 대규모 투자로 고용창출이 이뤄지는 반도체와 베터리 등 산업을 미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디스플레이를 지원해야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다시 세계 1위로 부활할 수 있다"며 "그나마 인수위가 국정과제에 디스플레이를 추가해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